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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탠드스틸 급작 발령의 문제점

저위험군 육계산업 가장 큰 타격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도계 지연·과밀사육 따른 후유증에 ‘휘청’

발생률 적지만 피해 막대해 구조적 모순


현재까지 고병원성 AI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했으나 정작 스탠드스틸 발령에 따른 피해는 비교적 AI발생 저 위험군인 육계부문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사전 Lead time이 없이 급작 발령하거나 PCR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만 되면 고병원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즉시 발령하면서 산업의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I-SOP 규정에는 AI가 발생한 후 사전검사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고 국내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스탠드스틸을 발령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발령상황을 보면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이전에 발령하고 있고 매회 농가에서 발생할 때 마다 연속적으로 발령함으로써 관련된 규정과는 다르게 과도하게 발령하고 있다.

구랍 20일 3차 스탠드스틸 발령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육계는 방역조치를 강화한 후 발령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육계도 포함해 발령하는 등 강한 방역조치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당일 방역심의회에 참석한 일부 대학교 교수들이 제기한 스탠드스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에 방역당국은 신중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계의 경우 오리, 산란계, 토종닭 등 다른 가금에 비해 사육규모가 크고 도계장으로 출하하거나 병아리 입식 등 생축이 이동하는 빈도가 현저히 많아 스탠드스틸이 발령될 경우 산업이 받는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AI 발생 기간 중 육계와 삼계에서 AI가 발생된 건수는 전국에서 10건으로 전체 383건의 2.6%에 지나지 않지만 2016년도 가금류 도계실적은 육계와 삼계가 전체 물량의 87%를 차지한 점을 살펴본다면 문제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드스틸이 발령되는 기간 동안 출하중단으로 육계가 2㎏ 이상 과성장할 경우 상품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뿐 아니라 과밀사육에 따른 질병 발생과 폐사 손실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가는 사육수수료 수령에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도계가 하루만 중단돼도 출하 대기중인 도계 물량이 연속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 스탠드스틸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계 지연에 따른 후유증이 수일간 지속되게 된다. 

◆ 사육농가, 계열사, 소상공인 피해보상대책 전무

육계협회에 따르면 이번 시즌 최초로 스탠드스틸이 발령됐을 때도 휴일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48시간 동안 발령이 됨으로써 계열사별로 많게는 1∼2주일간 도계 밀림 현상이 지속돼 그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특히 안타까운 점은 스탠드스틸을 연속 발령함에 따라 사육농가, 계열사 및 닭고기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AI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 민간부문의 책임 못지않게 정부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피해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해 주고 있는 점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민간 부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또한 “과거에는 스탠드스틸이 발령되면 농장에서 상차중이거나 이동 중인 생계 운송차량이 도계장으로 귀환해 세차·소독한 후 발령기간동안 도계장에서 대기했었다”며 “스탠드스틸을 갑자기 발령하다보니 사전에 적정한 Lead time이 확보되지 않아 상차 중이던 차량이 생계를 다시 하차하고 차량을 세차하거나 소독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각자의 주거지로 황급하게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 오히려 감염 확산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