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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소농이 힘이다 / 강소농 육성 정책의 발전방향> 작지만 강한 농업 농촌, FTA 파고에도 끄떡없다

농진청, 2011년부터 지원단 구성…농업경영체 육성 박차
경영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천 의지가 관건
작목별 선정농가, 주산단지 중심으로…지역별 특성 살려야

  • 등록 2018.01.04 16:49:35
[축산신문 기자]


재 선 교수(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사실 우리 농업은 지금까지 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에 의해 도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역할을 주로 해왔다. 최근까지 정부의 다양한 농업투융자정책은 주로 경지정리 및 유통 시설 확충 등 농업 인프라에 사용돼 생산성을 증진시켰지만, 농업 생산성 증대가 농가 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그 결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의 격차심화로 인한 도농양극화, 그리고 농업내부에서 농업소득 양극화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고령화시대의 우리 농촌은 농가수와 농업종사자수의 절대 감소와 더불어 농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혁신·내실화로 체질 강화
지금의 우리나라 농업은 소농과 가족농 중심의 상업농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식량안보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생산,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강소농 지원단을 구성하여 2011년부터 ‘경영규모는 작으나 끊임없는 역량개발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농업경영 실정에 알맞은 농가의 경영진단·맞춤형교육·경영상담(컨설팅)등으로 이루어지는 강소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소농 사업목표설정과 농가선정 등 대부분의 사업추진이 농촌진흥청에 의해 주관되어 오다 2014년부터는 농촌진흥청은 총괄운영 및 종합계획수립,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역량향상 지원 및 컨텐츠개발,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맡고 있고 시, 군에서는 농가선정에서부터 표준 경영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컨설팅 등 제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소농 사업의 추진방법은 각 지역의 작목별 희망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선발하며 작목전문가와 경영전문가, 가공 또는 마케팅, 농촌관광, 농산업창업, 전자상거래, 농산물 수출, 귀농, 귀촌, 농촌지역개발, 지역전략품목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으로 경영체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체별 경영혁신 및 달성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체계이다.
식량, 과수, 원예, 축산, 화예, 특작, 농촌관광을 포함한 농촌자원 및 기타 분야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만4천명의 강소농이 선정되어 육성됐었다. 이는 각 품목별 전업농을 제외한 전체 농가수 88만6천674호의 8.3%에 해당한다.  이 통계치는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고령농가의 비율이 전체 농가수의 약 40% 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는 앞으로 강소농 육성추이가 10년간 계속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업은 강소농이 끌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년도별 품목별 선정현황을 보면 식량이 25.4%, 원예가 23.4%, 과수 23.4%, 축산 10.2%, 그리고 농촌자원 기타 8.1%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농가 소득 10% 이상 증가
강소농 사업이 더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개선 프로그램 이후에도 경영개선을 자율적으로 지속 실천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강소농 자율모임체가 시군의 지원과 협조로 단일 혹은 다품목별 10명 내외로 477개가 결성되어 시군당 평균 3개소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강소농 자율모임체에서는 농축산물 공동판매 및 마케팅을 통한 경영비절감과 판매량확대를 통하여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시행한 강소농 사업평가에 의하면 강소농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영체나 농가의 소득은 평균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과 시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끌어가는 강소농 육성사업이 성공적이 되고 미래 우리농업의 기초반석이 되어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보완 및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우선 농촌 진흥청에서 기획하는 강소농 육성계획에 작목별 선정 농가를 장기적으로 주산단지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강소농 선정을 맡기면 사업수행의 편의성은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농산물수급에 불균형이 옴으로 농업소득의 가장기본이 되는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리고 강소농 자율적 모임체의 형태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식 조직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협동조합식 조직은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종합적이 아니라 품목협동조합이 되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소농 농가가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기본적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농산물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가 낮은 가격과 안정성에 있다고 한다.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비해 우리 농산물이 더욱 더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해당 지도기관은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기술을 GAP수준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이는 최근의 계란파동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지자체·관련기관 공조체제 중요
세 번째는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은 농축산물을 가치사슬측면에서 품목별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농가의 경영진단·맞춤형교육·경영상담(컨설팅)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현장 지도직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지자체와 현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적인 협조로 강소농 육성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이어져야한다. 강소농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농관련기관과의 공조가 긴요하며 강소농 육성 및 지역농업의 발전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경영역량 향상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의 행정적 지원 및 센터와 지방정부 및 농관련 기관들과의 공조체제를 갖추어 정부 정책사업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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