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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대수술’

정부, 식품안전 근본적 개선 위한 종합대책 발표
농장서 식탁까지…4대분야 20개 개선과제 마련

식품안전을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이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구랍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은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대책은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축산업 선진화의 경우 우선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할 사육기준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신규진입 농가에게 2018년부터 사육밀도 상향(산란계 0.05㎡/마리→0.075㎡/마리), 학대 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기준, 건강관리 기준 등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농가는 2025년까지 유예된다. 아울러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18년 보조 30%)하고, 동물복지 인증 직불금 제도를 도입(’19년)키로 했다.
특히 2018년에는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평가 후 국내 공급(’18년)할 예정이다.
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2018년부터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벌이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게 된다.
살충제를 불법 사용한 농가에게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19년)키로 했다.
난각(계란껍질)에는 사육환경(’18년, 방사·평사·개선케이지·기존케이지)과 산란일자(’19년, 전세계 최초 시행)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도 생산·유통정보를 확인·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인증제도 대폭 정비됐다.
친환경 인증기준은 GAP·HACCP 안전관리 기준, 유해물질(살충제 등) 관리를 보강했고, 안전성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축산농장 HACCP 인증 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일한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19년)하게 된다.
이낙연 총리는 “식품안전 사건·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우산업 기업자본 진출 선제적 대응 필요 한우산업에도 기업자본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위탁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보고서가 최근 완료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조사 결과 기업법인 3만6천786두, 협동조합법인 3만2천462두로 총 6만9천248두가 소위 기업자본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2.8%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에 따른 영향분석, 규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수행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자본의 진출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까지 늘어나면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가격 및 시장의 주도권을 이들이 쥐게 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폐업이나 위탁농가로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농식품유통경제연구소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한우농가 중심의 계열화 추진, 축산계열화관련법 개정,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정보 공개 및 공시, 방송법·보험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핵심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