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심순택, 이하 닭고기자조금)은 지난 20일 서울역 KTX 별실 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주요의결 사항해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가장 화두가 되었던 부분은 2018년 닭고기자조금사업 예산조정 건 이었다.
이는 올해(1~11월) 자조금 거출률이 47.3%로 총 납부고지액 68억5천100만원에 훨씬 못 미친 21억1천184만원 밖에 거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거출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계열업체의 경우 농가납부는 성실히 이뤄지고 있지만, 계열업체의 납부실적은 농협 목우촌과 하림을 제외하고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특히 중소규모 계열업체의 경우 경영악화를 이유로 납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닭고기자조금은 자조금사업예산을 총 납부고지액보다 18억5천100만원 낮춘 50억원선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감액 기준을 2017년 예산과 결산 중 어디에 둘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결과 2017년 결산기준으로 감액을 하는 것으로 의결 했다.
심순택 위원장은 “올 한해 자조금 거출이 원활치 못해 부족한 부분을 사무국예산에서 줄여왔다”며 “올해 사무국의 집행 비율이 낮아 내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진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대비로 예산을 조정해야 현실적인 예산안을 세울 수 있다”면서 “자조금 거출이 원활하게 된다면 추가로 거출된 부분을 배정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관계자들은 자조금 납부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닭고기자조금에 속한 단체 간 이권다툼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 목우촌 총 4개 단체가 속해 있는데 일부 단체의 자조금 분담 비율이 낮은 반면 자조금 집행 예산이 타 단체와 동일하거나 더 많이 책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