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은 감축대상보조 한도(AMS) 감축, 개도국이 실시하는 공공비축제의 허용보조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타협안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MS는 무역왜곡적 효과가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선진국과 달리 인도·중국 등 대부분 개도국은 AMS가 없다.
우리나라는 연간 1조4천900억원까지 AMS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중국 등 개도국은 AMS의 전면철폐를 요구했고, 미국은 반대하는 등 주요 이슈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