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만 30억원 예상…지침 따라 운용
적립 한도 전체 예산 1/2 넘어선 안돼
운영비 소폭↑…징수수수료 거출금 7%
◆ 예비비
수급안정 예비비, 즉 시드머니(118억9천200여만원)와 기타예비비(2억3천700여만원) 등 총 121억3천여만원이 예비비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수급안정예비비는 공급조절과 소비확대, 소비자가격 안정, 신판로 개척, 수매·비축 등의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두당 200원씩 추가로 거출해 별도로 적립돼 왔다.
올해 1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급안정예비비 조성 및 운용지침에 따르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돈가 폭등이나 폭락이 예상되는 긴급 상황시 양돈수급조절협의회의 조치 결과에 따라 관리위원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사용을 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월별 돼지가격 전망을 기준으로 매월 또는 매 분기 돼지가격 상승 및 하락구간을 사전에 예측, 대비하여 수급안정 시나리오를 마련하게 되는데 시기별 구체적인 안정대책은 이미 제시돼 있다.
2015년 26억2천100여만원, 2016년 30억6천500여만원이 적립됐고, 올해는 32억100여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도 예상 적립금은 30억400여만원이다.
다만 수급안정예비비의 거출금 적립 한도는 연간 자조금예산의 1/2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집행없이 적립될 경우 오는 2020년 적립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운영비
14억1천8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11억5천500여만원이 인건비로 사용된다. 자조금 관련 업무 확대에 따른 부족한 인력충원 등을 위한 것으로 올해 보다 6천400여만원이 늘어나게 됐다.
물건비 5천200여만원, 기타경비 2억1천100여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 기타비용
내년 예산은 12억6천100여만원이다.
징수수수료(12억4천300여만원)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출금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이 되며 농가거출금의 7%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밖에 대의원 선거 및 감사비용으로 1천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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