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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등급정산제’ 가이드라인 마련

“도축비, 농가-육가공 분담을”


4  :  6  기준 탄력적용…새 정산방식 걸림돌 안되도록
부득이 생체 탕박정산시 기준될 지급률 분석표도 제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에 따른 농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등급정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도축비를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4 : 6비율로 부담하는 기준이 그것이다.
부득이 생체정산, 즉 탕박가격을 지급률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 지급률 조정기준(표 참조)도 마련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도축업계의 박피작업 중단 방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지육 중량과 품질을 감안한 돼지가격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참석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어 “다만 새로운 정산방식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박피작업 중단 시점을 6개월 정도 유예해 줄 것을 육가공업계와 도축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도 이해를 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떠나 박피작업 중단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육가공업계도 이를 계기로 정산방식 개선을 농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제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육가공업계와 상생을 바탕으로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등급정산제 도입과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도축비 부담을 놓고 농가와 육가공업계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등급정산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농가(40%)와 육가공업계(60%)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이나 농가에 따라 탄력 적용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지급률 정산제를 희망하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판단, 기존 정산방식에서 그 기준가격만 박피에서 탕박으로 변경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했다.
지난 3년간 돼지 평균가격을 적용, 정산기준 가격을 박피에서 탕박으로 변경해도 수취가격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지급률 조정기준이 그것이다.



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절실 입지제한지역 및 그린벨트에 포함된 목장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경기남부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 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그린벨트 설정 구역이 많다보니 해당 구역 내 무허가축사 시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화성의 한 낙농가는 “축사가 2개 동이 있는데 그 중 1개 동은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적법화에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목장을 운영하던 경우는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의 농가들도 올해 이어져 온 각종 무허가축사 관련 토론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섭 서기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이 26개법이 있는데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제도 완화를 건의 중이지만 해당

한돈협, ‘등급정산제’ 가이드라인 마련 4 : 6 기준 탄력적용…새 정산방식 걸림돌 안되도록 부득이 생체 탕박정산시 기준될 지급률 분석표도 제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에 따른 농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등급정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도축비를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4 : 6비율로 부담하는 기준이 그것이다. 부득이 생체정산, 즉 탕박가격을 지급률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 지급률 조정기준(표 참조)도 마련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도축업계의 박피작업 중단 방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지육 중량과 품질을 감안한 돼지가격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참석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어 “다만 새로운 정산방식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박피작업 중단 시점을 6개월 정도 유예해 줄 것을 육가공업계와 도축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도 이해를 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떠나 박피작업 중단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육가공업계도 이를 계기로 정산방식 개선을 농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