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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한미FTA 개정으로 쇠고기 관세 조정시 한우산업 영향은

관세 즉각철폐 땐 최대 8천22억원 피해


한우자조금, 관세 절반 줄이면 

생산액 4천129억원 감소 추정


한미FTA개정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우산업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FTA 개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만큼 과연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나리오별 한우산업 영향 분석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자조금은 재협상에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세 즉각 철폐 및 관세율 감축을 가상한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을 계측했다.

재협상 결과에 대한 시행은 2019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설정했다.

분석결과 관세를 즉각 철폐할 경우 한우산업의 생산액은 총 5천559억~8천2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시산됐다. 연평균 556억~821억원이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현행의 관세가 유지되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져 0%가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관세의 폭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2019년 현행 관세는 18.6%다. 이를 반으로 줄여 9.3% 관세를 적용하고, 이후 관세의 단계적 축소를 가정한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적용시 한우산업의 생산액은 총 2천607억~4천12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평균 261~413억원이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자조금은 현재 한미FTA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분석결과처럼 향후 한미FTA재협상 결과에 따라 한우산업에 더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문제가 있는 세이프가드 설정기준을 개정해야 하며, 쇠고기 관세를 일본(3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절실 입지제한지역 및 그린벨트에 포함된 목장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경기남부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 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그린벨트 설정 구역이 많다보니 해당 구역 내 무허가축사 시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화성의 한 낙농가는 “축사가 2개 동이 있는데 그 중 1개 동은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적법화에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목장을 운영하던 경우는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의 농가들도 올해 이어져 온 각종 무허가축사 관련 토론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섭 서기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이 26개법이 있는데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제도 완화를 건의 중이지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