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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FTA 2차 공청회 종료…현장 농민들의 목소리

“폐기 각오…식량주권 지켜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축산분야 개정사항 적극 개진…현실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산자부, 각계 의견 수렴…조약 계획 수립 후 18일 국회 보고축산신문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파행됐던 한미 FTA 공청회가 다시 열렸다.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개최한 공청회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정부는 폐기도 불사하는 자세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개정협상에 여전히 반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열었다. 농축산단체들은 공청회 시작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협상 반대”, “FTA 폐기”를 외쳤다.

공청회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미 FTA의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산업연구원 이진면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한미 FTA의 제조업 영향에 대해 “한미 FTA 체결 이후 업종별로 수출입 증감률 차이는 있으나 양국 무역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상당부분 자체경쟁력 부진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의 농업 영향에 대해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됐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발표했다.

종합 토론시간은 서강대학교 허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축산업계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과 토론했다.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측 개정 요구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농업, 제조업 등 각 산업부문의 영향과 소비자가 얻게 되는 FTA의 혜택이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축산분야 패널로 참석한 김홍길 한우협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우리 농축산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농업 피해보완대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이익을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일단 개정협상을 진행 할 것임을 시사했다.

산자부는 이번 제2차 공청회를 비롯, 지난달 개최된 제1차 공청회, 농축산업계 간담회 등에 걸쳐서 진행된 의견수렴 결과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른 한미 FTA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오는 18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