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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농민단체, 경제인단체장 고발

“한미 FTA 체결시 농민피해 보전 약속 불이행”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가 한미FTA체결 당시 경제인단체장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도 한미FTA체결 당시 경제인단체장들을 사기죄로 고발<사진>했다.

피고발인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다.

이들 농민단체는 지난 2014년 한미 FTA 협정체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협정체결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인들이 입게 될 수익피해와 생존권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미 FTA 협정체결 후인 2014년 11월 14일 농업인대표인 고발인들을 불러 마치 협정체결 전의 약속을 지키는 듯이 한미 FTA 협정체결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생존권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인단체들과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내산 농·수·축산물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상생기금을 모아 대한민국 농어민에게 보탬이 되겠다던 약속은 어디갔냐”며 “활성화는 커녕 대기업 구내식당 판매 등 모든 것을 하지도 않고 농민을 우롱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발등의 불’…적법화 접수 서둘러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서둘러 접수해 적법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일 충북낙협에서 충북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사진>을 실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주를 이룬 이날 회의에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였다. 청주의 한 농가는 “축사 건립 허용 지역이 과거 지적도상으로 측정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GPS로 측정을 하면서 약간 벗어났다”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던 건물을 다시 지으려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충주의 한 농가는 “주변에 50~60년간 사용하지 않던 폐 도로가 있어 축사시설을 지었는데 이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가 진행되며 사용되기 시작했고 인접한 축사들이 무허가시설로 전락했다”며 “지적도상 측정과 GPS 측정의 차이가 농가들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청원의 한 농가는 “청원군의 경우 타 시군이 무허가 기준을 2013년 건립을 기준으로 삼는데 반해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농가들이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

제주, 초고강도 환경규제 현실화 되나 초고강도의 환경규제를 뒷받침할 제주도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조례 전부 개정안’(이하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결국 팔부능선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56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일부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 을 수정 가결했다. 전차회의에서는 개정안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심사자체가 보류된 바 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고의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이뤄질 경우 1차 적발만으로도 허가취소(허가 대상시설) 또는 폐쇄명령(신고대상시설)을 내릴수 있는 일명 ‘원스트라익 아웃제’가 새로이 도입된다. 또한 도내 가축분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상위법 위배 논란에 휩싸인 원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뤄졌다. 우선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반경 1km이내 모든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마을회 또는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이번 가결과정에서 삭제됐다. 원안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던 과징금 총액도 1억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제주도의회외는 이달

<포커스>육계산업 인식 바로잡기 나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육계농 95%가 계열농 반증…보상금 편취 불가능 구조” “상대평가, 환경적 요인 제때 반영…건전경쟁 유도” “병아리 소유권 논란, 수익 영향 없어 사실상 무의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육계산업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가 직접 나섰다. 지난 4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는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각 계열업체별 육계사육농가협의회 대표자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사진>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육계계열화사업 불공정 논란과 관련 농가들의 입장을 밝혔다. 농가협의회는 “당 협의회는 전국 육계사육농가의 70% 이상인 1천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현장의 불편·부당 사항 해소와 계열화사업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육계산업과 관련 잘못된 주장들이 제기되며, 마치 전체 육계농가의 얘기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어렵게 닦아놓은 기반이 무너지고 육계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