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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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우결산>높아진 송아지 값·청탁금지법 한파에 시름

협회 중심 현안 대응 위한 대외활동 총력전
1인 간편식 한우스테이크 출시…소비 붐 기대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우업계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상반기에는 송아지 품귀현상으로 인한 가격 폭등, 구제역발생으로 가축시장 폐쇄 등이 있었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부진, 이를 개정하기 위한 한우협회의 대정부활동 등이 이어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농가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정액공급문제에 대한 불만 또한 계속됐다. 농협적폐청산을 위한 한우협회의 활동, 소비확대를 위해 추진된 숯불구이축제, 백종원을 홍보대사로 내세운 한우스테이크 등도 기억에 남는다. 한우산업의 2017년을 간략하게나마 결산해본다.


▲번식기반 붕괴, 송아지 금값으로

상반기 최대 이슈는 송아지 가격이었다. 3월 이후 가축시장의 송아지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송아지 한 마리가격이 4백만원을 넘는 것이 예사였다. 설 명절에 우사를 비운 농가들은 송아지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굴렀다. 대부분의 가축시장은 출장두수가 평소보다 1/2~1/3로 줄었다. 송아지가격은 폭등했고, 농가들은 입식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소규모 번식농가가 감소하고, 일관사육농가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송아지가 줄어든 것이다.

송아지를 구매하기 위해 장에 나온 농가들 대부분은 예상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소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왔고, 일부에서는 형질이 떨어지는 송아지들도 높은 가격에 팔려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5월 이후 송아지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번식농가의 수가 감소한 현재의 상황에서 송아지 공급난은 매년 반복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산업의 숙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해.

한우업계에서는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정 노력이 계속됐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공청회나 토론회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석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 개정을 호소했다.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활동은 더욱 힘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고, 이낙연 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청탁금지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농가들을 희망에 부풀게 했다. 하지만 한우농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개정을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로서도 개정이 가액기준을 일부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우협회는 농수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목표라면 가액조정은 그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내년 설 전에 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스테이크, 숯불구이 축제 

한우자조금은 올해 인기 방송인 백종원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한우스테이크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했다. 1인가정이 많아진 현실을 감안해 소비가 부진한 비선호부위로 비교적 간편하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효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스테이크 포장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숯불구이 축제가 올해도 연이어 개최됐다. 할인 판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먹고 즐기도록 하는 숯불구이축제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부산국제영화제, 금산인삼엑스포,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등에서 한우를 널리 알리는데 제 역할을 다했다.




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절실 입지제한지역 및 그린벨트에 포함된 목장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경기남부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 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그린벨트 설정 구역이 많다보니 해당 구역 내 무허가축사 시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화성의 한 낙농가는 “축사가 2개 동이 있는데 그 중 1개 동은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적법화에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목장을 운영하던 경우는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의 농가들도 올해 이어져 온 각종 무허가축사 관련 토론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섭 서기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이 26개법이 있는데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제도 완화를 건의 중이지만 해당

한돈협, ‘등급정산제’ 가이드라인 마련 4 : 6 기준 탄력적용…새 정산방식 걸림돌 안되도록 부득이 생체 탕박정산시 기준될 지급률 분석표도 제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에 따른 농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등급정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도축비를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4 : 6비율로 부담하는 기준이 그것이다. 부득이 생체정산, 즉 탕박가격을 지급률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 지급률 조정기준(표 참조)도 마련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도축업계의 박피작업 중단 방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지육 중량과 품질을 감안한 돼지가격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참석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어 “다만 새로운 정산방식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박피작업 중단 시점을 6개월 정도 유예해 줄 것을 육가공업계와 도축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도 이해를 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떠나 박피작업 중단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육가공업계도 이를 계기로 정산방식 개선을 농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