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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발등의 불’…적법화 접수 서둘러야

낙육협, “농가 의지가 관건…불가능 지레짐작해 포기 말아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서둘러 접수해 적법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일 충북낙협에서 충북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사진>을 실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주를 이룬 이날 회의에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였다.
청주의 한 농가는 “축사 건립 허용 지역이 과거 지적도상으로 측정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GPS로 측정을 하면서 약간 벗어났다”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던 건물을 다시 지으려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충주의 한 농가는 “주변에 50~60년간 사용하지 않던 폐 도로가 있어 축사시설을 지었는데 이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가 진행되며 사용되기 시작했고 인접한 축사들이 무허가시설로 전락했다”며 “지적도상 측정과 GPS 측정의 차이가 농가들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청원의 한 농가는 “청원군의 경우 타 시군이 무허가 기준을 2013년 건립을 기준으로 삼는데 반해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농가들이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은 농가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해결책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적법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에 지자체에 신고를 포기하는 일도 있는데 이행강제금 면제, 폐쇄 명령 등에 대응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며 “적법화를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접수는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절실 입지제한지역 및 그린벨트에 포함된 목장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경기남부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 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그린벨트 설정 구역이 많다보니 해당 구역 내 무허가축사 시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화성의 한 낙농가는 “축사가 2개 동이 있는데 그 중 1개 동은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적법화에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목장을 운영하던 경우는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의 농가들도 올해 이어져 온 각종 무허가축사 관련 토론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섭 서기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이 26개법이 있는데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제도 완화를 건의 중이지만 해당

한돈협, ‘등급정산제’ 가이드라인 마련 4 : 6 기준 탄력적용…새 정산방식 걸림돌 안되도록 부득이 생체 탕박정산시 기준될 지급률 분석표도 제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에 따른 농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등급정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도축비를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4 : 6비율로 부담하는 기준이 그것이다. 부득이 생체정산, 즉 탕박가격을 지급률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 지급률 조정기준(표 참조)도 마련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도축업계의 박피작업 중단 방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지육 중량과 품질을 감안한 돼지가격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참석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어 “다만 새로운 정산방식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박피작업 중단 시점을 6개월 정도 유예해 줄 것을 육가공업계와 도축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도 이해를 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떠나 박피작업 중단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육가공업계도 이를 계기로 정산방식 개선을 농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