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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돈자조금 어떻게 쓰여지나 / <4>조사연구/유통구조

선택과 집중…현장 적용 연구 초점


구제역 백신 무침주사 시범사업 눈길
축분 정화방류 기술평가·사료검사도
유통구조사업 한돈인증점 활성화 집중


◆ 조사연구
내년에는 총 8억5천8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년대비 1억여원 가까이 삭감된 규모. 나열식 연구사업을 지양, 선택과 집중을 하되 지금까지 이뤄져온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이다. 가급적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수 있는 실용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억8천860만원이 질병 청정화 연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구제역 백신 무침주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마련돼 있다. 무침주사기를 활용해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항원조사(9천860만원), 민간병성기관 열병 항원검사(1억원), 구제역 및 돼지열병 현장실험(4천만원)도 지속된다.
한편 한돈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에는 2억1천720만원의 예산이 마련돼 있다.
품질 경쟁력 제고 등 한돈농가 생산성 향상 연구에 5천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1억6천720만원은 한돈산업 관련 전방위 제품에 대한 검증과 함께 환경부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술평가 및 사료품질 검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5천만원을 들여 한돈안전성 검증연구사업도 진행한다.
최근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년도에 수행한 한돈안전성 검증 연구를 확대, 수입돈육 및 한돈안전성과 함께 소비자 불안요소를 조명해 객관적인 한돈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입육과 차별화하자는 취지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한국형 생돈 운송차량 모델개발도 진행된다. 5천만원이 배정됐다. 자조금사업 성과 분석사업(4천만원)과 전국양돈장 질병실태조사(4천500만원), 해외시장 조사사업(6천만원)도 이뤄진다.
 
◆유통구조
한돈인증점 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총 8억7천180만원의 예산이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한돈인증점 관리 및 유통홍보사업에 5억6천80만원이 사용된다. 한돈인증점 매출확대를 통한 한돈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인증점 사후관리와 유통홍보 활동비(3억6천900만원), 인증점 심사 및 시장조사(2천400만원), 인증홍보물 제작(1억3천만원), 한돈 및 인증점 BI관리(1천400만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2천400만원)사업이 포함된다.
나머지 3억1천100만원은 인증점 홍보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돈인증점 기념식과 한돈인증제도 바로 알리기사업을 통해 인증점주의 자긍심과 신뢰도를 고취시키는 한편 영업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무허가축사 ‘발등의 불’…적법화 접수 서둘러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서둘러 접수해 적법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일 충북낙협에서 충북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사진>을 실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주를 이룬 이날 회의에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였다. 청주의 한 농가는 “축사 건립 허용 지역이 과거 지적도상으로 측정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GPS로 측정을 하면서 약간 벗어났다”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던 건물을 다시 지으려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충주의 한 농가는 “주변에 50~60년간 사용하지 않던 폐 도로가 있어 축사시설을 지었는데 이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가 진행되며 사용되기 시작했고 인접한 축사들이 무허가시설로 전락했다”며 “지적도상 측정과 GPS 측정의 차이가 농가들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청원의 한 농가는 “청원군의 경우 타 시군이 무허가 기준을 2013년 건립을 기준으로 삼는데 반해 2011년 8월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농가들이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

제주, 초고강도 환경규제 현실화 되나 초고강도의 환경규제를 뒷받침할 제주도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조례 전부 개정안’(이하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결국 팔부능선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56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일부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 을 수정 가결했다. 전차회의에서는 개정안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심사자체가 보류된 바 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고의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이뤄질 경우 1차 적발만으로도 허가취소(허가 대상시설) 또는 폐쇄명령(신고대상시설)을 내릴수 있는 일명 ‘원스트라익 아웃제’가 새로이 도입된다. 또한 도내 가축분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상위법 위배 논란에 휩싸인 원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뤄졌다. 우선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반경 1km이내 모든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마을회 또는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이번 가결과정에서 삭제됐다. 원안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던 과징금 총액도 1억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제주도의회외는 이달

<포커스>육계산업 인식 바로잡기 나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육계농 95%가 계열농 반증…보상금 편취 불가능 구조” “상대평가, 환경적 요인 제때 반영…건전경쟁 유도” “병아리 소유권 논란, 수익 영향 없어 사실상 무의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육계산업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가 직접 나섰다. 지난 4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는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각 계열업체별 육계사육농가협의회 대표자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사진>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육계계열화사업 불공정 논란과 관련 농가들의 입장을 밝혔다. 농가협의회는 “당 협의회는 전국 육계사육농가의 70% 이상인 1천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현장의 불편·부당 사항 해소와 계열화사업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육계산업과 관련 잘못된 주장들이 제기되며, 마치 전체 육계농가의 얘기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어렵게 닦아놓은 기반이 무너지고 육계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