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4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종합

“한미FTA, 농축산물 추가개방 없다”

정부, 개정협상 관련 농축산업계와 간담회서 밝혀
관계부처 “협상 과정, 업계와 긴밀소통 통해 대응”
단체들 “폐기가 마땅…농민 요구사항 관철시켜야”

정부가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 분야에 대해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와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 하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업계·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됐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특히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수 감소,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농축산업 단체들은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한·미 FTA 폐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울러 현재 피해가 큰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농축산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서 제기된 의견들과 내달 1일 개최되는 제2차 공청회 등 한·미 FTA 개정 관련 그간 개진된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국회 보고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