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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총체 벼 재배로 쌀 수급 안정을

  • 등록 2017.11.23 19:41:53


김종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결실의 계절이다. 연초에 쌀 재고량이 FAO의 권고량보다 몇 배나 많은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대인 351만톤의 쌀이 창고에 쌓여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충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년 약 40만톤의 의무수입량을 들여와야 한다.
쌀 소비 감소와 재고량 증가는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정부의 직불금 지원액도 사상 최대치인 1조4천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쌀을 둘러싼 정부의 노력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안타깝기만 하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86년 127.4kg이었으나 30년이 지난 지난해는 61.9kg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의 쌀 소비량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논은 쌀 생산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수자원 함량, 토양유실 방지, 홍수예방, 대기 정화 등)도 가지고 있다. 쌀 소비가 줄고 재고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논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가급적이면 쌀 생산을 줄이면서 논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몇 년전 쌀 생산 조정을 위해 휴경 또는 타 작물 재배 유도 등의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타 작물의 재배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논에서의 생산성 저하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논콩과 사료작물이 그나마 적합한 작물로 추천되어 쌀 생산 조정의 일환으로 재배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논에서는 벼가 가장 적합한 초종이며 따라서 총체 벼 재배 및 이용을 대안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총체 벼의 재배는 부족한 조사료의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쌀 생산 조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벼를 재배함으로써 논을 쌀 생산 기반으로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식용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총체 벼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신품종의 개발, 재배 및 가축 사양시험 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지 못해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현장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총체 벼 연구 보완으로 국립식량과학원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논에서 총체 벼를 연계한 연중 조사료 생산 체계 현장 실증 및 총체 벼를 급여한 한우 브랜드 조성을 위한 연구(2016~2019)를 경남 산청에서 수행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도 쌀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으나 벼 재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 쌀 생산 조정이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논을 활용할 시 직접 지급되는 교부금은 보리, 콩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3만5천엔/10a를 지급하고 있으나 총체벼를 재배시는 8만엔/10a의 교부금을 준다. 특히 사료용 및 쌀가루용 벼를 재배하면 수량에 따라 5만5천∼1만5천엔/10a가 지급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총체 벼 재배면적은 3만8천226ha이며 사료용 쌀 재배면적은 7만9천766ha로 보고되고 있다.
논에서의 총체 벼 재배 및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쌀값과의 차액에 대한 보전이다.
쌀 생산과 총체 벼 생산 사이에는 조수입에 대한 차이가 커 예산 편성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쌀 생산 후 창고비용, 변동직불금 등을 고려할 때 차액에 대한 보전을 확대한다면 논에서의 총체 벼 재배 및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에서는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평균 340만원/ha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재배 작물에 따라 차등을 두며 사료작물은 400만원/ha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다양한 작물을 통해 쌀 생산 조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종농가와 타 작물 재배 농가가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논에서의 총체 벼 재배는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한우농가 “청탁금지법 제대로 개정해야”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개정하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우농가 및 국내 농축수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청탁금지법은 제대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의 상향조정은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못하며,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에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식비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식비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는 선물 기준금액이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경우 수입농수축산물은 선물세트를 구성하기 더 좋아지지만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농수축산물로는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 수 없어 결국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농가는 급감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갈수록 커지고 있



불공정’ 논란에 선 육계계열화 사업 진실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불공정행위 대한 논란은 국내 육계산업에 계열화가 도입된 이후부터 끊이지 않는 이슈다. 이와 관련 계열업체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이는 계열화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해거나 일부 유사계열업체에 국한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최근 계약사육 농가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계약관계 유지를 통해 축산계열화사업이 보다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아리 소유권을 중심으로 또 한번 축산계열화사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 되면서 치열한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병아리 주인 누구냐가 쟁점 부당행위라는 김현권 의원 “소유권 따른 위험 부담 농가에 전가” 억울하다는 하림 측 “병아리 외상 공급…회사는 담보권만”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일부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병아리 소유권을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위탁농가들이 계열화 관련 끊임없이 불합리한 점을 호소한다”며 “일부 농가들은 본인들을 계열화사업자의 노예라고 까지 표현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