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결실의 계절이다. 연초에 쌀 재고량이 FAO의 권고량보다 몇 배나 많은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대인 351만톤의 쌀이 창고에 쌓여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충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년 약 40만톤의 의무수입량을 들여와야 한다.
쌀 소비 감소와 재고량 증가는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정부의 직불금 지원액도 사상 최대치인 1조4천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쌀을 둘러싼 정부의 노력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안타깝기만 하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86년 127.4kg이었으나 30년이 지난 지난해는 61.9kg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의 쌀 소비량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논은 쌀 생산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수자원 함량, 토양유실 방지, 홍수예방, 대기 정화 등)도 가지고 있다. 쌀 소비가 줄고 재고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논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가급적이면 쌀 생산을 줄이면서 논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몇 년전 쌀 생산 조정을 위해 휴경 또는 타 작물 재배 유도 등의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타 작물의 재배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논에서의 생산성 저하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논콩과 사료작물이 그나마 적합한 작물로 추천되어 쌀 생산 조정의 일환으로 재배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논에서는 벼가 가장 적합한 초종이며 따라서 총체 벼 재배 및 이용을 대안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총체 벼의 재배는 부족한 조사료의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쌀 생산 조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벼를 재배함으로써 논을 쌀 생산 기반으로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식용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총체 벼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신품종의 개발, 재배 및 가축 사양시험 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지 못해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현장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총체 벼 연구 보완으로 국립식량과학원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논에서 총체 벼를 연계한 연중 조사료 생산 체계 현장 실증 및 총체 벼를 급여한 한우 브랜드 조성을 위한 연구(2016~2019)를 경남 산청에서 수행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도 쌀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으나 벼 재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 쌀 생산 조정이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논을 활용할 시 직접 지급되는 교부금은 보리, 콩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3만5천엔/10a를 지급하고 있으나 총체벼를 재배시는 8만엔/10a의 교부금을 준다. 특히 사료용 및 쌀가루용 벼를 재배하면 수량에 따라 5만5천∼1만5천엔/10a가 지급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총체 벼 재배면적은 3만8천226ha이며 사료용 쌀 재배면적은 7만9천766ha로 보고되고 있다.
논에서의 총체 벼 재배 및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쌀값과의 차액에 대한 보전이다.
쌀 생산과 총체 벼 생산 사이에는 조수입에 대한 차이가 커 예산 편성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쌀 생산 후 창고비용, 변동직불금 등을 고려할 때 차액에 대한 보전을 확대한다면 논에서의 총체 벼 재배 및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에서는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평균 340만원/ha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재배 작물에 따라 차등을 두며 사료작물은 400만원/ha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다양한 작물을 통해 쌀 생산 조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종농가와 타 작물 재배 농가가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논에서의 총체 벼 재배는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