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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묵살, 각본대로…정부 행보 용납못해”

낙육협, 한미FTA 개정관련 공청회 파행 불구 강행의지 밝힌 정부 비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가 개정협상을 예정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 강행의지를 밝힌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농축산인들의 격한 반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점거로 인해 더 이상 의견 청취가 불가능했다”며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인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기존 정부의 로드맵대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지난 5년간의 농축산업 피해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발표에서 한미 FTA 결과,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로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며 향후 개정협상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경제적 분석 없이 공청회를 강행해 농축산인들을 분노케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국내산 우유 자급률이 65.4%에서 52.9%로 급감했으며, 올해 7월까지 자급률은 50.1%까지 하락해 50%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는 농업분야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측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분야 양허조정과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진정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농축산업계의 분노를 무시한 채 예정된 절차대로 개정협상을 진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극렬한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