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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 미만 가금류 농장도 등록대상 포함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또 가축거래 상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케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육면적이 10㎡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의 별도 구획과 함께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출입로를 구분토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종계업·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 허가기준에 방역시설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도 현행 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조정됐으며 케이지를 설치하는 단수·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사람에게 등록명의를 사용케 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처분기준이 상향됐다.



“등급정산제 조기 정착 역량집중, 그전까지 박피작업 중단은 반대” 육류유통수출협 “적극 협력” “박피중단은 도축업계 사안” 축산물처리협 “당초 계획대로”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이 등급별 탕박가격을 지육중량에 적용해 돼지값을 정산하는 이른바 ‘등급정산제’ 의 조기 정착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등급정산제 정착이전에 도축장 박피라인을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데는 반대의 시각을 분명히 했다. 하태식 회장은 지난 8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돼지값 정산방식 개선과 관련, 한돈협회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하태식 회장은 “시장환경 변화나 소비자 요구 등을 감안한 돼지값 정산방식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 방향은 등급정산제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한돈협회의) 각 도협의회를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선 결과 양돈현장에서는 등급정산제 보다는 기준가격만 탕박으로 변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출했다. 아직까지 등급정산제를 도입한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 양돈농가와 육가공업계 모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적 성향이 강한 데다 일부에서는 “손해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등급정산제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태식 회장은 특히 “일부 육가공업체가 부산물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