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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 미만 가금류 농장도 등록대상 포함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또 가축거래 상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케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육면적이 10㎡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의 별도 구획과 함께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출입로를 구분토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종계업·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 허가기준에 방역시설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도 현행 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조정됐으며 케이지를 설치하는 단수·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사람에게 등록명의를 사용케 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처분기준이 상향됐다.





닭고기 ‘호’ 아닌 ‘중량제’ 도입…피해 차단을 [축산신문서동휘기자]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닭고기에도 ‘호’ 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하는 것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닭의 마리당 중량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1g까지도 의무적으로 중량을 표시하지만 닭고기의 경우 중량단위로 결정되는 산지시세와는 별개로 그간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호 수만 기재해왔다.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에 따르면 현재 육계는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5~16호까지 세분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인 9호는 무게가 851~950g, 10호는 951~1050g인 것으로 16호가 가장 크다.현재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호 닭의 경우 실제 중량은 950g만 넘으면 현행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g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 그간 닭고기 업계서는 호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해야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 오고 있었다.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더라도 닭고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