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원유의무사용 제도도 일본과 대조적
관세철폐·TRQ 관리 방식 포기 ‘굴욕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 한미 FTA에 재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FTA 타결 이후 큰 피해를 입었던 낙농업계는 잇따라 논평,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재개정과 관련, 부당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 FTA 이후 우리 낙농업계가 입은 피해는 얼마나 될까.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국내 낙농업계의 변화를 정리해보았다.
◆ 낙농업계 피해, 얼마나 입었나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산 950개 농산물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고, 앞으로 3년 이내인 2020년까지 374개가 추가 철폐된다.
한미 FTA로 농업분야에서 발생한 피해가 지난해만 6천7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낙농업계가 입은 피해도 상당했다.
한미 FTA 낙농품 협상결과 분유에 대해 고율관세(176%)를 유지했지만 분유, 연유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5천톤을 배정하면서 연한 설정 없이 매년 복리 3%로 증량한다는 협상이 이뤄졌다. 치즈 역시 2015년 관세철폐와 TRQ 7천톤(매년 복리 3% 증량)을 미국에 양보했다.
또한 미국의 요구대로 국내산 구매조건 등 TRQ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방식 마저 포기했다.
일본이 EU, 호주와 EPA 협상시 국내산 치즈를 사용할 경우 수입산 치즈 TRQ를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는 TRQ 설정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했다.
참혹한 협상 체결에 따른 결과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 5년전인 2007년부터 2011년 평균 수입량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해보면 분유는 1천874%, 치즈는 324%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183만 톤으로 FTA 발효 전인 2010년(113만톤)보다 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산 원유자급률은 65.4%에서 52.9%로 급감했으며, 올해 50%가 무너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 식량안보 문제 걸려…신중한 협상을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며 굴욕적이고 잘못된 낙농품 협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협회는 “우리 정부는 분유 TRQ 복리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 TRQ 관리방식 변경(국내산 구매조건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 낙농품 포함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한미 FTA 낙농부문 협상결과는 이후 진행된 타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진행되어 낙농부문의 피해가 가중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FTA 체제 하에서 낙농부문의 생산 및 소득안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을 위한 근본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