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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민 제물 삼은 FTA<한·미>, 폐기가 정답”

“축산물 추가개방 불가” 정부 입장에
축단협 “고사위기 농가 방치하겠단 말”
“현실 직시 대응…농가 생존권 지켜야”


한미FTA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방침에 축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FTA 여파로 국내 축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기존 합의 내용을 방어하는 수준의 대응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2017년 제6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한미FTA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업 현안에 대한 축산업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신임 문정진 축단협회장이 처음 주재한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용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이 참석, 한미FTA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과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정용호 과장은 “우리정부는 축산물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산 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미국측에 강조하면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단체장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미FTA 발효를 계기로 5만톤 수준이던 쇠고기 수입량이 무려 18만톤까지 늘며 한우농가들이 다 죽게생겼다. 관세가 25%인데도 이 지경”이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더이상의 관세인하는 중단하고 FTA폐기를 미국측에 요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자, 대책일 것이다. 그런데 기존 합의내용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는 정부 방침은 고사위기에 몰린 우리 농가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은 이에 공감하며 “호주FTA 내용과 비교해도 한미FTA는 미국측에 훨씬 유리하게 돼 있다. 이에 미국 축산업계도 FTA재협상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재협상 과정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이와 관련 “모든 축산업계가 똑같은 입장”이라면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러한 축산업계의 입장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관련부처를 통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농축산업계 모두와 연대, 한미FTA 재협상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10일 산업통산업부가 개최하는 공청회에서도 국내 축산업계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국회의원 3인이 각각 발의한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규제 연장안이 축산에 대한 이미지 저하로 이달 말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우선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