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식품 안전관리 주체를 두고 ‘일원화’냐 ‘이중점검’이냐 논쟁이 불붙고 있다.
축산식품 안전관리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누어져 있는데 따른 앞으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한켠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관리 때문에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시스템보다는 운영 미숙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일원화’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예방중심 안전관리를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예 식약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식품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살충제 계란 파동 대응 과정에서 부처간 엇박자, 책임전가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상 농식품부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약처가 책임지고 안전관리해야 한다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렇게 일원화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부에서는 “현 이중점검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민 관점에서 볼 때 현 이중점검이 결코 나쁘지 않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이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일원화·이원화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식품안전관리TF에서 주관부처 업무 범위와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구분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