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사료작물 재배…이용 효율 높여야”
홍문표 의원, 농어촌공사 국감서 지적
논 범용화사업을 통해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열린 농어촌공사 국감<사진>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은 “논은 1모작이지만 밭은 3모작이 가능한 만큼 논 이용 범용화 사업을 통해 논에 사료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용수 관리 비용이 전체 예산액 중 정부예산이 1천544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축산인들에게도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농지시장 안정과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위해 2010년부터 16년까지 고령·은퇴한 농민이나 이농 희망 농가의 농지 4천396ha를 매입해 전업농과 2030세대 등에게 4천293ha 임대를 했으며 2017년은 사업비 1천800억원 중 9월까지 87%인 1천566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계농 2만명 육성을 위해 농지은행 사업 중 2030세대 농지지원 비율을 현재 22%에서 22년 25%까지 상향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부채상황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8천559농가를 지원했고 올해 2천900억원의 예산중 9월까지 660농가 2천1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
“수입 계란 부실 관리…혈세 낭비”
김태흠 의원, aT 국감서 질타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들여온 미국산 계란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은 지난 19일 열린 aT 국감<사진>에서 aT는 올해 1월 미국으로부터 70만개(41.5톤)의 계란을 수입했지만 헐값으로 넘겨 예산을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김태흠 의원은 “계란은 1월 19일 포장돼 1주일이 지난 1월 24일에야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수입절차 미흡과 통관지연으로 설 명절이 다 지난 1월 31일에야 판매를 시작했으며 국내 판매도 차질을 빚었는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공매가 수차례 유찰 됐고, 2월 22일에야 전량 판매할 수 있었다”며 “국내에서는 보통 계란의 유통기한을 30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aT가 수입한 계란은 포장한지 35일이 다되도록 판매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aT가 수입한 계란은 총 11개 업소에 판매됐는데 매입가 2억941만원 대비 40% 수준인 8천만원에 헐값으로 넘겨졌다. 국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8월말까지 국내로 들여온 수입계란은 총 2천394톤으로 상당량이 판매부진을 겪다가 매입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됐다.
김 의원은 외국 계란의 생산일자 역시 확인하려 했으나 aT는 국내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수입업자는 미국 농장이 확인을 거부하는 등 떠넘기기 식 업무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은 “aT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땜질식 정책으로 국내 계란수급이 더욱 혼란을 겪었고, 운송비 지원에만 1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수입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내 계란수급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