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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FTA 재협상 식량주권 포기 말라”

한미FTA 이후 한우농가 40% 줄고, 자급률 ‘뚝’
관세 등 수입조건 완화 시 한우산업 초토화 우려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강화·BSE 안전장치 필요


지난 4일 한미 양국이 FTA개정절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기존 FTA체결 결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게 될 것이며, 각 국가의 이익을 위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한우산업의 경우 FTA체결 이후 급격한 수입량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농가들이 기대한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등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축산업이나 농업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동차와 철강 등의 공산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보여주면서 결국 이를 통해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와 과일류의 조기 관세 인하가 이번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파기’를 언급했을 당시 미국 현지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한 것은 분명 미국이 축산물 수출을 통해 큰 편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로 미산 쇠고기 수입관세는 40%에서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6년차인 올해의 경우 24%까지 내려갔다.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 이후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국내산의 자급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쇠고기 수입량은 25만1천500톤에서 2013년 25만7천100톤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36만2천800톤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 쇠고기 자급률은 48.2%에서 38.9%로 떨어졌다. 또한,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9.7kg에서 11.6kg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사육농가는 14만1천495농가에서 8만5천40농가로 줄어들었다. 무려 40%의 농가가 문을 닫은 셈이다.
한우농가의 경영여건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 수입 조건이 완화될 경우 국내 한우산업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는 근거 있는 주장인 것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한미FTA로 인해 농가는 반토막이 나고, 자급률은 40% 아래로 떨어졌다. 우리 한우산업의 피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호주산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공격적으로 한국시장의 포지션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개정으로 수입조건을 완화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게 될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FTA 개정으로 제대로 손을 봐야할 부분은 호주와 EU 등에 비해 미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미국에 BSE가 추가발병 하더라도 OIE의 결정 없이는 무역을 중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조건 등”이라고 강조했다.


청계광장 한우직거래장터 이유 있는 ‘대박’ 한우자조금이 명절 전에 개최한 청계광장 한우할인판매<사진>가 ‘대박’이 났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한우직거래 장터에서 총 4억2천만원 이상의 한우고기가 팔려나갔다. 하루 평균 1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한 것이 잘 들어맞았다”고 말했다. 자조금은 장소섭외부터 철저히 준비했다. 청계광장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2달 전에 미리 날짜를 잡아 선착순으로 서울시에 접수해야 한다. 이마저도 서울시의 자체행사가 잡히면 뒤로 밀리게 된다. 자조금 사무국 직원들은 명절 직전을 잡기위해 미리 접수를 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 담당공무원을 만나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거쳤다. 명절연휴와 겹쳐 날짜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 6년간 쌓아온 노하우도 한몫했다. 한우자조금이 명절 전에 한우직거래장터를 개최한 것은 올해로 6년째다. 그간 쌓아온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한우자조금 김정환 차장은 “지난 행사를 통해 축적한 부위별 판매실적을 데이터화한 것을 행사 전에



“합의없는 산란일자 표기<난각> 용납 못해” 산란계농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산란일자 표기)’ 행정예고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지난 10일 대전 유성소재 라온컨벤션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사진>에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조속한 시일 내에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의결 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AI 발생과 계란 살충제 검출 등의 원인을 농가에만 전가시키고 각종 규제·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채란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라며 “또한 이번에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기는 말도 안된다. 농가들의 의견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란계농가들은 ▲정확한 산란일자 확인불가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미설치 및 설치불가 ▲산란일자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 초래 ▲산란일자 표기 국가 전무 ▲AI등 방역대책 무력화 ▲수요·공급에 맞는 생산기반 조성 미비 ▲난각 마킹 기술문제 등을 이유로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진정으로 안전한 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