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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FTA 재협상 식량주권 포기 말라”

한미FTA 이후 한우농가 40% 줄고, 자급률 ‘뚝’
관세 등 수입조건 완화 시 한우산업 초토화 우려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강화·BSE 안전장치 필요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지난 4일 한미 양국이 FTA개정절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기존 FTA체결 결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게 될 것이며, 각 국가의 이익을 위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한우산업의 경우 FTA체결 이후 급격한 수입량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농가들이 기대한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등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축산업이나 농업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동차와 철강 등의 공산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보여주면서 결국 이를 통해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와 과일류의 조기 관세 인하가 이번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파기’를 언급했을 당시 미국 현지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한 것은 분명 미국이 축산물 수출을 통해 큰 편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로 미산 쇠고기 수입관세는 40%에서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6년차인 올해의 경우 24%까지 내려갔다.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 이후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국내산의 자급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쇠고기 수입량은 25만1천500톤에서 2013년 25만7천100톤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36만2천800톤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 쇠고기 자급률은 48.2%에서 38.9%로 떨어졌다. 또한,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9.7kg에서 11.6kg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사육농가는 14만1천495농가에서 8만5천40농가로 줄어들었다. 무려 40%의 농가가 문을 닫은 셈이다.
한우농가의 경영여건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 수입 조건이 완화될 경우 국내 한우산업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는 근거 있는 주장인 것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한미FTA로 인해 농가는 반토막이 나고, 자급률은 40% 아래로 떨어졌다. 우리 한우산업의 피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호주산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공격적으로 한국시장의 포지션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개정으로 수입조건을 완화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게 될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FTA 개정으로 제대로 손을 봐야할 부분은 호주와 EU 등에 비해 미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미국에 BSE가 추가발병 하더라도 OIE의 결정 없이는 무역을 중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조건 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