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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인 숨통 막는 사육제한거리 완화를”

일선축협, 관련법 개정 요구…환경부 권고안 초과할 수 없게


축산농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경제지주는 일선축협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설정거리 범위를 환경부 권고안(2015년 3월31일) 보다 초과할 수 없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얘기다. 지자체장은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따라 조례로 일정구역을 지정, 고시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환경부 권고안보다 과도할 정도로 강화해 놓아 축산농가들의 가축사육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축협에선 현행 제도는 지자체에 의한 과도한 거리제한 구역 설정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어 축산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환경부의 권고안 이상 초과해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없도록 가축분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한·육우의 경우 400두 미만은 50m, 400두 이상은 70m로 거리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젖소는 400두 미만 75m, 400두 이상 110m, 돼지는 1천두 미만 400m, 1~3천두 700m, 3천두 이상 1천m, 닭·오리의 경우에는 2만수 이상 250m, 2~5만수 450m, 5만수 이상 650m가 환경부 거리제한 권고안이다. 또 환경부 권고안에는 악취로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축사는 거리제한을 두되,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경우 신축 및 증개축사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은 민원 등을 이유로 환경부 권고안을 훨씬 초과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을 조례에 담아 사실상 축산농장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계광장 한우직거래장터 이유 있는 ‘대박’ 한우자조금이 명절 전에 개최한 청계광장 한우할인판매<사진>가 ‘대박’이 났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한우직거래 장터에서 총 4억2천만원 이상의 한우고기가 팔려나갔다. 하루 평균 1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한 것이 잘 들어맞았다”고 말했다. 자조금은 장소섭외부터 철저히 준비했다. 청계광장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2달 전에 미리 날짜를 잡아 선착순으로 서울시에 접수해야 한다. 이마저도 서울시의 자체행사가 잡히면 뒤로 밀리게 된다. 자조금 사무국 직원들은 명절 직전을 잡기위해 미리 접수를 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 담당공무원을 만나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거쳤다. 명절연휴와 겹쳐 날짜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 6년간 쌓아온 노하우도 한몫했다. 한우자조금이 명절 전에 한우직거래장터를 개최한 것은 올해로 6년째다. 그간 쌓아온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한우자조금 김정환 차장은 “지난 행사를 통해 축적한 부위별 판매실적을 데이터화한 것을 행사 전에

국내 목장형 치즈 경매제도 도입을 국내산 치즈 소비 확대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장형 치즈 경매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목장형 치즈 가공사업의 추진 결과 다양한 종류의 신선치즈 및 숙성치즈 등의 자연치즈가 생산되고 있지만 유통 및 판매경로의 부재로 낙농가들이 수입산 치즈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목장형 치즈의 경우 가격 결정 제도가 없어 생산자 위주의 가격 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 가격 설정을 위한 경매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목장형 치즈 경매는 유럽에서는 이미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네덜란드 알크마르(Alkmaar) 지역에서 매주 금요일 열리는 치즈 경매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다. 경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치즈는 약 2천400여개, 2만8천kg에 달한다. 알크마르 시청이 운영 주최를 맡으며, 치즈 낙찰자는 품질평가사 등의 검증을 거쳐 호가에 의해 가격을 결정한 후 중량에 의한 정산방식으로 지불한다. 이와 관련 천안연암대학 박승용 교수 등 연구진은 목장형 치즈 경매제도 정착을 위한 시범 경매제도 신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했다. 연구진은 “국내 목장형 및 체험형 치


“합의없는 산란일자 표기<난각> 용납 못해” 산란계농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산란일자 표기)’ 행정예고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지난 10일 대전 유성소재 라온컨벤션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사진>에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조속한 시일 내에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의결 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AI 발생과 계란 살충제 검출 등의 원인을 농가에만 전가시키고 각종 규제·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채란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라며 “또한 이번에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기는 말도 안된다. 농가들의 의견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란계농가들은 ▲정확한 산란일자 확인불가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미설치 및 설치불가 ▲산란일자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 초래 ▲산란일자 표기 국가 전무 ▲AI등 방역대책 무력화 ▲수요·공급에 맞는 생산기반 조성 미비 ▲난각 마킹 기술문제 등을 이유로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진정으로 안전한 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