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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샌드위치 축산, 비상구는 있다>농업생산액 1위 품목 위상 불구 환경규제에 ‘사면초가’ 한돈산업

정부, 규제 속 돈가대책 요구…농가, 수입육 잠식에도 무관심

  • 등록 2017.09.27 16:18:37
[축산신문 기자]


한국의 양돈산업은 한 두해를 제외하고는 무려 10년 이상 호황을 누리며 지난해 마침내 농업생산액 1위 품목으로 등극했다. 국내 경제수준 향상으로 동물성단백질 섭취량이 꾸준히 늘어난데다 AI발생과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가금육 및 수산물 대체소비, 캠핑문화 확산, 그리고 축산물과 인체 건강의 역학관계에 대한 새로운 조명 추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소비호재가 잇따르면서 돼지고기 시장이 확대돼온 결과다.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국내 농업 가운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산업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각종 환경규제 강화 속에 사육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 경쟁력을 논하기 힘든 낮은 생산성, 그리고 수입돈육의 시장잠식에 따른 자급률 하락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안팎으로 ‘사면초가’ 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양돈산업 전 부문에 걸친 체질개선과 함께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범 업계차원의 자구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온통 ‘하지말라’ 는 규제로 일관하면서 고돈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도 문제다. 현장과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상향식 정책이 양돈현장과 어우러질 때 지속 발전가능한 산업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개선 하려면
내 농장 악취수준 자각부터…검증된 저감방법 보급
자원화, 수요·공급 시각서 접근…규제보단 후속관리

>>생산성 높이려면
생산성 하위농장 대책 시급…비육농장·축사은행 대안
이유 후 육성률 초점 맞춰야 품질 개선 등 시너지 기대


가축분뇨 처리 해법은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제주양돈의 숨골 가축분뇨 불법투기 사태는 일부 농가의 몰염치한 행위가 해당지역은 물론 국내 양돈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일각에선 “돈은 혼자벌고 환경오염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산업”이라는 여론이 확산 되면서 지자체의 무차별 규제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반드시 내가 처리한다”는 양돈농가의 의식과 실천을 대전제로 규제일변도의 관련정책도 손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정부의 가축분뇨 정책대로 자원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며 “하지만 가축분뇨를 규제의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각종 장벽을 쳐놓고 자원화를 강조하다 보니 양돈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갈 곳이 없거나 처치 곤란의 가축분뇨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부숙된 액비 살포 조차 중단위기를 맞고 있는 사례는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는 정부 시스템부터 우선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화에 집중된 가축분뇨 정책의 획일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굳이 농경지 감소 추세를 감안치 않더라도 지역이나 사육규모에 따라서는 정화방류가 최적의 방법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축분뇨 자원화만 강조하다보면 부하가 걸릴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는 “액비수요가 없는 시기가 양돈현장 입장에선 고역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기후변화로 인해 액비살포 시즌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아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자원화 뿐 만 아니라 방류수 허용기준 및 배출원단위 현실화, 시설지원 등 정화방류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도 뒷받침하는 등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냄새를 잡아라
‘양돈장=악취시설’ 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면서 이제 양돈을 환영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사실상 일선 시군에 부여된데다 자동측정기 설치를 통해 농가동행없이 언제나 악취측정이 가능토록 ‘악취관리법’이 개정, 양돈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농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도 적지 않다. 설령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 효과가 검증되거나 내농장에 맞는 악취저감 방법을 찾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에 따라 내 농장의 악취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농장의 악취배출 현황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한 악취등급제 도입과 함께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악취저감 제품 검증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단 한 개 농장이라도 악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악취민원의 근본적인 차단이 힘든 만큼 마을단위로 공동의 악취저감 노력이 이뤄지되 정부지원 역시 이 부분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광역단위의 악취저감사업이나 깨끗한 농장가꾸기 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현실을 기본 바탕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일각에선 지역민들 사이에 만연한 불신을 감안, 악취저감 노력과 결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마을단위 악취저감사업 과정에서 농장별로 ‘악취현황판’ 을 게시, 해당농장의 악취 현황과 저감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농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민들의 호응을 유도, 악취와 민원을 동시에 해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돈사내부의 악취를 잡아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농가들은 농장외부의 악취저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악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돈사내 기본관리부터 철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FTA시대 활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돈가 기조는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이어지면서 돼지고기 자급률이 70%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각종 환경규제로 당장 사육기반 유지에 급급한 현실은 오랜 호황과 맞물리면서 언제부터인가 국내 양돈업계의 관심사에서 ‘국제경쟁력’ 이 사라져 버린 느낌이다. 이 때문인지 양돈현장의 생산성은 물론 유통업계가 느끼는 원료육의 품질도 수년째 정체상태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양돈전산 프로그램인 ‘한돈팜스’를 토대로 국내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PSY 20.8두, MSY 17.7두에 불과했다. 2015년과 비교할 때 MSY는 오히려 감소한 수치. 국내 생산성 상하위 농가는 물론 양돈선진국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모돈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하량은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는 기현상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수요만큼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생산성 상위농장들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문제는 생산성 하위 농장들이다. 이들이 고돈가를 떠받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신규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성 하위농장의 퇴출은 전체적인 사육두수 감소와 돼지공급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자급률 하락과 국내 양돈산업의 위축되는 악순환을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존 농가나 기업자본에 의해 인수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소수에 의해 식량산업이 좌우되는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대안으로 비육전문농장 육성을 통해 생산성 하위농장의 끌어올릴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 공동으로 추진중인 ‘축사은행’ 사업을 활성화, 한계 및 고령화 농장을 신규진입의 통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육구간의 생산성 향상이 국내 양돈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비 투입 비중이 높아 농가들의 실질 수익이 좌우되는 구간임에도 번식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돈팜스에 따르면 국내 양돈농가의 이유후 육성률은 2016년 기준 85.3%. 사료비 등 각종 생산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100마리 가운데 15마리가 폐사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생산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돼지품질과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밀식도 비육구간의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 현장 컨설턴트는 “비육구간의 생산비를 고려한다면 비싼사료를 먹여 빨리 키운다는 생각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 농장의 사료요구율이 얼마인지, 또 kg당 사료단가가 얼마인지부터 따져보는 농장경영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양돈현장에 정착될 경우 돼지 품질 향상은 물론 지육 등급제 정산이 조기에 정착, 돼지 대표가격 논란도 해소되는 시너지도 기대할수 있는 만큼 범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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