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6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경종농은 농협…축산인은 축협서…전문화된 구심체돼야

조합원 중복가입 차단…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일선축협 조합장들 농협법 시행령에 명시 요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들의 농·축협 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조합설립기준 중 조합원 하한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경종농가는 농협에, 축산농가는 축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일선조합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축협 조합장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농가 고령화와 후계농 확보 등의 어려움, 농가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감안해 조합원 하한선을 지역조합 300명, 특·광역시와 도서지역 조합 200명, 품목조합 100명 등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의 운영방향 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농협법이 개정된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겠다며 농협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선축협들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농·축산업의 환경과 현실을 농협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장들은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복수·중복조합원 양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3~4곳의 농협 또는 축협에 중복으로 가입해 있다. 다수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모든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선조합들의 전이용률 100% 달성이 지난한 이유이다.
조합장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조합원 정예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주문은 무리한 요구이며,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협법 시행령에서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에 포함돼 있는 축산농가의 가축사육기준을 삭제해 축산농가는 축협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축산농가들의 농·축협 중복가입을 방조하고, 농협과 축협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육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이번 기회에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하한선을 농촌현실을 감안해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조합 1천명을 300명으로, 특·광역시와 도서지역 조합 300명을 200명으로, 품목조합 200명은 100명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 농지 및 축사의 수용,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휴직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의무 수립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의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인 조합으로 정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의 경우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조합으로 정할 계획이다. 조합 임원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할 사업에 판매사업을 포함시켜 조합원 정예화를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농협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우 수출, 물류비 등 제반 지원 강화를 한우수출조합협의회(회장 엄경익·횡성축협장)가 한우수출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한우수출조합에 대한 물류비와 시장개척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도업무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동육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요구에 따라 수출할 경우 도축 후 급속냉동 처리한 물량에 한해 문제를 삼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우수출축협 조합장들과 수출담당자, 한우광역브랜드 조공법인 대표자 등은 지난 18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협경제지주가 수출지원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종대 농협 축산유통부장은 이에 대해 “기존 수출조합의 수출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신규수출의 경우 경제지주가 바이어와 조합을 연결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우고기 수출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검역체계 협의에 대한 농협경제지주의 역할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한우고기 수출은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에 한정돼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거대시장을 열 수 있도록 정부의 국가 간 검역절차 협의에 농협



산란계업계 “계란 산란일자 표시 신중 검토를” 정부가 앞으로 계란의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의무화를 추진하자 산란계업계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게 됐을 때 농가의 손실, 계란 가격상승, 방역 문제 초래 등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현행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에서 ‘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업계 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계란에 생산일자를 강제로 표시하는 나라는 없다. 시행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라며 “AI가 자주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AI 발생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산란일자가 표시된 계란은 전량 폐기해야 하고, 이로 인한 농가의 손해와 계란 가격 상승을 피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산란일자가 가장 최근인 계란을 구매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