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3 (수)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부 AI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질병 강한 가금산업으로 체질 개선

전업농 CCTV 설치지원…점검·검사 체계 강화
취약지역 농장 이전·인수 등 통해 구조적 개선
지자체별 3년 단위 대책 수립…방역인력 확충도


정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새도래 등 AI발생 위험시기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상시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등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 선제적 특별방역을 시행키로 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상시 예방 체계 구축
-이달 말까지 전국 전업농장·취약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 소독여부, 방역시설 운영 등 정기점검을 완료한다.
-전업규모 농장(5천139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해 방역실태 점검 효율성을 제고한다(2017년 시범사업, 2018년 완료 목표). CCTV 확인 결과 방역노력이 인정되면 AI가 발생 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설치를 유도한다.
-지난달부터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 사전 AI 검사를, 이달부터는 도축장에서 매일 AI 검사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야생조류 연중 AI 검사에 들어가고, 다음달부터는 주변국에서 철새 AI 검출 시에도 ‘주의' 경보를 발령토록 기준을 정비한다.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혁신
-가금 밀집사육 지역에 대해 이전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한다. 2018년 시험 사업 후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그 이전에는 시장·군수에게 위험시기 사육제한 명령(오리·토종닭) 활용을 권고한다.
-가금 종축장·부화장, 사육농장 등 생산·유통 단계별 방역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2017년 12월).
-올해말까지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한다.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 미가입 시, 2022년부터는 산 가금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축종별 실태조사(2018년)를 바탕으로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2019년 마련해 전체 축산업을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개선한다.


과학기술로 방역효과 극대화
-가축질병 대응 범부처 R&D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해 각 부처별 강점분야에 따라 R&D를 추진한다.
-2018년 GPS 등록 차량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가소비·취미형 사육가구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을 유도한다.
-2019년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가능한 가금이력제를 도입하고, 인력·차량 출입이 최소화되는 스마트 축사를 늘린다.
-진단 속도·정확도를 높인 휴대용 AI 현장 진단키트를 개발·보급한다(2018년). 이달부터 휴대용 진단키트는 가축방역관 외 현장 수의사도 사용을 허용한다.
-산업계·보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 후 AI 상시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되, 긴급접종 체계는 사전에 구축한다. 긴급접종에 대비한 항원 비축(2018년~)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자율·책임 방역 유도
-지자체 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자체 AI 대응 매뉴얼(SOP) 마련, 기동방역팀 운영 등을 실시한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 권한인 가금 일시 이동중지, 반출 금지, 사육 제한, 소규모 수매·도태 등 명령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인원을 증원(연 150→200명)하고, 방역본부와 농협 공동방제단 인원확대 및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제3자 신고포상금을 상향(현행 100만원→500만원)하고, 최초 신고 농장(시·군별)은 AI 양성이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11월)한다.
-미신고자(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5년/5천만원, ~2018년 6월)한다.
-가금농장 대상 ‘가금 자율 방역 프로그램' 인증제를 2018년 시범, 2019년 전면 시행한다.
-계열화사업자에게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2018년 6월)한다.




돈열 생마커백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듯 돼지열병(이하 돈열) 생마커백신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양돈현장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단, 안전성과 방어효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전제다. 대한한돈협회 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이하 박멸위)는 지난 6일 2017년 제6차 기술조사소위원회를 갖고 돈열 방역대책 로드맵 점검 및 현장실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가, 양돈수의사회, 현장수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생마커 백신 도입을 통한 돈열 청정화방안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내년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생마커 백신접종을 추진, 발생위험도를 평가해 가며 백신중단에 이어 돈열청정국 선언에 이른다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러나 생마커 백신 적용시 우려되는 논란에 대한 해소가 먼저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생마커백신의 안전성은 물론 롬주백신 만큼의 방어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생산성 개선 효과 등이 그것이다. 병원성이 강한 중국주에 대한 방어력과 함께 양돈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단콜(돈열+돈단독) 혼합 생마커 백신에 대한 국내 제조사의 품목허가 여부도 여기에 포함됐다. 박멸위는 이에 따라 검역본부 차원에서 생마커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