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비해 낙농산업의 생산기반 안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열린 제1차 연구위원회에서 FTA에 대비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낙농정책연구소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매우 불리한 협정인 만큼 대응방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개정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낙농정책연구소가 지적한 한미 FTA의 문제점은 무관세쿼터(TRQ)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점, TRQ 배정방식에 국산품 구매조건 등이 금지된 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한 점 등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낙농의 주산물인 우유·유제품이 타 축산부문과 달리 필수식품으로 식량안보상 매우 중요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미FTA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인 협상을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낙농과 관련한 국제적인 협상의 추세가 각 국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낙농정책연구소는 한미 FTA 대응방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전달하는 한편, 국내 연구진들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진 소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낙농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대내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학계에서도 낙농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과 조언을 해줄 것을 연구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