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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기축산물제도 발전방안 모색 좌담회 지상중계

생산자-소비자 소통 기반 합리적 제도로 보완 발전 유도
모호한 시장, 농가 의지만으로 유지 한계…정책 뒷받침 절실

  • 등록 2017.09.08 11:07:56


친환경 유기축산물 제도가 2007년 도입 이후 10년을 맞았다. 큰 시장은 아니지만 친환경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늘어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강화되는 요건에 농가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고 일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이 아니냐며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 한편, 최근 터진 살충제 계란 사건은 소비자로 하여금 친환경 유기축산물 제도를 과연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렇다면 친환경 유기축산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본지는 유기축산물 관계자들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유기축산물 제도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는 미래지향적인 축산임에는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생산자·소비자 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일 시 : 2017년 9월 4일
■장 소 : 축산신문 1층 회의실
■주 최 : 축산신문
■사 회 : 김영란 편집국장
■사 진 : 김길호 부국장
■정 리 : 김수형 기자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안규정 서기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성이시돌목장 마이클 리어던 조셉 이사장
   상지대학교 김동균 전 교수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김범석 회장
   농협사료 경기지사 한광진 부장
<無順>



유기축산, 프레임 갖췄지만 아직 인프라는 역부족
생산 여건 비해 제도가 앞서다 보니 농가 고충 커
현실적·점진적 제도개선 통해 생산자 의욕 높여야


유기축산, 전국 106농가 불과…규제 보단 장려정책을
전문화된 사료기술 향상 통해 생산 비율 높여줘야
시장 변별력 강화 위해 소비자 인식 개선도 시급과제


▲사회=바쁘신 가운데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최근 축산업의 흐름을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HACCP, 무항생제, 친환경, 유기 축산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의 정의가 무엇일까?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 눈·비에 대비해 가림막을 쳐놓고 기르는 것,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르는 것 등 친환경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산비가 증가하고 그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뭐라 정답을 내기 모호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달라.


▲안규정 서기관=친환경 인증제도는 농·수·축산물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축산물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친환경에다가 안전까지 요구한다. 그 동안 HACCP, 친환경, 동물복지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보니 소비자들은 당연히 축산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 사태는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비난이 많았다. 산란계 케이지는 너무 작기 때문에 EU처럼 복지형태로 가면서 인증을 가미하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유기축산물은 현재도 매우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반드시 유기사료를 사용해야 하며 가축사육면적 등 기준이 높다. 동물복지보다도 더 높은 상위단계라고 볼 수 있다.
강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유지해 나가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물론 한꺼번에 손을 보기는 어렵다. 여러 축종들이 엮여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축종별로 천천히 검토해 단계별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기축산물 제도를 마냥 나쁘게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살충제 계란의 경우도 발생하지 않은 농가가 95%가 넘는다. 선의의 피해자도 생각해봐야 한다.


▲김연화 회장=정부 정책이 유기축산물, HACCP, 무항생제 등 제도를 만들며 축산에 대한 진흥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좋은데 로드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 제도를 만든 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발 맞춰 가야할지 정해야 하는데 시행에 있어 그 과정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비자의 트렌드와 니즈는 많이 앞서나가 있다. 하지만 축산업의 현주소는 여전히 고효율, 고생산성만 추구하고 진흥에만 급급하다.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 방역은 부진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유기축산은 반드시 가야할 방향임에는 맞다. 하지만 제도는 앞서있는 반면 시행의 프로세스를 잘 짚어주지 못하다보니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 프레임은 갖춘 반면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이 거듭나게 되고 살충제 계란 같은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등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해놓고 소비자들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막연한 제도에서 끝내지 말고 구체화 시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진정성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안전과 위생은 방역과 함께 가야 한다. 현재 사육, 위생, 도축, 가공까지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생산을 제외한 유통단계부터는 식약처 소관으로 넘어가 있다. 이것이 통합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일례로 코스트코 매장을 한 번 가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축산물을 사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선다. 왜 그런 것일까? 유통단계까지 철저하게 HACCP이 유지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끊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김동균 전 교수=의식의 차이와 불확실성이 왜 생기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세웠어야 한다.
친환경이란 무엇인가. 범지구적 생태 안정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가축을 방목해 사육할 경우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아진다. 원천적으로 생태학적 원리를 감안할 수 있고 가축들의 생태를 잘 적용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국내에서는 취약한 부분이다. 방목할 환경이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집약화하고 기술투입량이 많은 축산업을 연구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연구하는 학계도 자세를 바꿔야 한다. 지난 1997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 시설환경학회에 방문했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다.
스웨덴의 한 연구팀은 돈사를 하나 개발하는데 장시간의 시간을 투입하고 3년간의 경영분석을 통해 기존에 있던 최고의 시스템과 비교한 내용을 발표했다.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목표로 한 발표에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부분적인 부분의 연구에 몰두하지 않았는가.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광진 부장=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친환경, 동물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기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유기축산을 위한 씨앗과 토양, 비료 등 하나하나를 인증을 거쳐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농가는 또 여기에 걸맞는 사양관리를 거쳐 생산을 하고 또 다시 인증을 거쳐 제품을 만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유기 사료는 실제로 원가 측면에서 일반 사료에 비해 2배 이상의 원가가 들어간다.
하지만 우유를 예를 들면 원유 1리터의 단가가 유기우유가 일반우유의 2배가 안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손해에 지친 농가들이 생겨나니 포기하려는 농가도 많고 농협사료 입장에서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유기축산을 하는 농가는 현재 106농가다. 이들 농가들이 유기농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유기축산을 포기하고 일반농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나 소비자 측에서 앞으로 유기축산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유기축산은 생산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 농가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 한가지 문제는 유기축산 농가와 일반농가를 구분짓게 되면 일반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유기축산 농가를 금기시 여기는 풍토가 존재한다. 소수의 농가들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이클 리어던 조셉 이사장=수의사 자격을 갖고 성이시돌목장에 봉사하러 온지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소를 잘 키우기 위해 유기농 우유로 교체를 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계속 규정을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젖소 목장 현장에서는 사실 이 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 좋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사료 가격은 2배인데 우유 가격은 2배가 형성이 안되다보니 적자로 이어지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소를 줄여 감산하는 것이다.
강화된 기준에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점.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치료의 목적은 다르다. 젖소의 경우 유방염에 자주 걸리게 되고 항생제를 사용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석달동안 우유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유방염에 걸린 소를 치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새끼 낳자마자 젖을 많이 짜야 하는데 규제에 걸려 석달동안 우유를 버려야 하니 차라리 소를 줄이자고 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항생제가 사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한 것이고 치료 후 항생제 검출이 전혀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만들어 무조건 지키라고 시키면 어려움이 커지는 것이다. 유기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포기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김범석 회장=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법을 다루는 주체가 각각 다르다보니 문제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잔류물질 관련해서는 식약처 소관이 되니 적발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계란 얘기를 해보자면 잔류농약 분석하는 제도도 있지만 대부분 농산물 위주로 하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라 축산물에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생산 여건에 비해 제도가 항상 앞서나가다 보니 농가들은 단지 유통상인들의 요구에 등떠밀려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항생제 얘기도 있었는데, 유기 축산을 하는 농가는 지금 100농가 근처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 중 절반 정도가 낙농가인데 그래봐야 50농가 남짓이다.
50농가 남짓한 시장을 상대로 과연 누가 대체항생물질을 개발해 납품할 수 있을까. 시장 자체가 작으니 연구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를 다니면서 아일랜드에 가봤는데 그곳은 항생제 대신 ‘티실’이라는 항생제 대체제를 사용한다. 단, 사용에 따른 휴약기간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일반농가에서도 3일이 되어버린다.
제제가 된 것이다. 내용물이 어떻던지 무조건 휴약기간을 지키라고만 강요한다. 이것저것 하지 말란 얘기 뿐이다. 검사자도 불편하고 생산자도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동물복지가 우선이냐, 소비자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를 놓고 싸우게 될 판이다.
특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생각한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열심히 한 과정은 철저히 무시당한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
또한 소비자의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항상 싸고 좋은 것을 찾게 되어있다. 생산비는 무시한 채 유기농우유의 소비자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유통마진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을 생산자가 가져가는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소비자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할 시점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한국형 유기축산도 없고 무항생제 축산도 없다. 그 이후는 물밀 듯 밀려오는 수입 축산물을 바라만 봐야 할 수도 있다.


▲김연화 회장=유기축산물과 관련된 제도적 프레임은 잘 갖춰져 있다. 단, 우리나라 축산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미흡했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병행적으로 갔어야 했다.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생산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하지만 그게 잘 안됐다.
소비자가 봤을 때 유기축산 농가는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화가 되다보니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당연히 가성비를 따지게 된다.
왜 우리나라 축산물이 꼭 비싸야 하는 것인가. 과거엔 우리나라 축산물 이용하자며 애국심에 호소했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
그래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 우리 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프레임을 이해 못한다. 그동안 소통이 안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한광진 부장=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새로 공표한 유기축산물 관련 기준을 보면 일반농가에서 유기축산농가로 전환을 하거나 착유우로 전환을 할 경우 휴식기간을 90일로 명시하고 있다. 전에는 60일이었는데 90일로 강화된 셈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우유를 버리던지, 소를 포기하던지 해야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무려 30일 동안 착유한 것을 납품 못하고 버리게 되면 농가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된다. 이런 것들이 쌓여 농가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마이클 리어던 조셉 이사장=유기축산물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해도 2배의 휴식기간을 갖고 납유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무리 치료 목적이더라도 전환기간 3개월을 재준수해야 한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 규제를 개정하면서 농가 현실에 대한 배려는 없고 지원책 없이 개정을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다.
지키지 않으면 유기농이 아니라니 무조건 지키라는데 이는 곧 유기농 하는 분들을 돕지 않는 사례 아닌가.
이런 식이면 오히려 음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 약 쓸 거 다 쓰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납유해버리면 그만이다. 양심적으로 하면 오히려 법에 걸린다.
법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지키라 하는 것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원하지 않는다. 소비자와의 합의 하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범석 회장=성이시돌목장의 경우 건유연고를 잘 선택해 전환기간을 잘 유지하고 기록도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생산자들은 내 목장에 맞는 건유연고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축산과학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나서서 제품을 소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연화 회장=유기축산을 하는 생산자들은 나름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다. 너무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도 좋지 않아보인다. 단, 그 규정을 어겼을 때는 문을 닫게 해버려야 한다. 다시는 그 업종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 이름을 바꿔가면서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규제 강화보다는 처벌강화가 산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


▲안규정 서기관=일단 현재 마련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항생제의 경우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해주고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해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성분이 없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안다. 우리도 감기약 먹고 3~4일 후에 항생제 체크하면 안나온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들이 불안하기 시작한다.
유기농이나 무항생제는 일반 축산물에 비해 규제를 더 둔 것이 맞다. 대신 최종산물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확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안지키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생산자들이 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소비자들에게도 항생제나 잔류물질이 100% 안나온다는 것을 보장은 못한다. 가축의 상태가 개체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00점은 있을 수가 없다.
사실 유기축산물은 사료 이외에 큰 차이가 없다. 각각의 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규정을 지켰을 때는 지켜주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내보낸다.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잘 다져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종 인증제도가 최근 들어 너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친환경 + 유기·안전 쪽으로 갈 것이다.
농가는 양심적으로 이를 지키고 제품에서 가격을 더 받으려면 소비자와의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김동균 전 교수=흔히 ‘Farm to Table’을 얘기하지만 이제 ‘Field to Mouth’를 생각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환경도 보존하고 가축도 보존해야 한다. 일례로 배합사료도 그러한 테크닉을 제시할 수 있다. 배합사료 만드는 기술을 더 개발한다면 유기축산의 생산비율도 높아지고 축산물의 자급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광진 부장=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발생하는 소득감소 분, 생산비에 따른 손실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이 현재는 없다. 농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그런 예산을 확대해 손실분을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기축산 농가들이 더 많이 확대되기 위해 정책부분, 예산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안규정 서기관=유기축산물과 관련해 연말까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하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할 것이다. 지원 문제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 친환경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는 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친환경 페스티벌을 하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자리인 만큼 친환경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축산물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연말까지 듣고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니 앞으로도 많은 의견들 주시고 인증 제도 및 근본적인 대책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사회=열띤 토론 감사드린다. 친환경 유기축산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규정을 지키는 생산자의 고충도, 제도의 운영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소비자의 고충도 털어놓지 못해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 결국 소통의 부재인 것인데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유기축산물이 지속가능한 축산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무허가축사 전국단위 중앙상담반 확대 개편 무허가축사와 관련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확대·개편된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사진>를 갖고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우유자조금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적법화 추진율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완료가 안 될 경우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가칫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사업 개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농가가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을 확대·개편해 단기간 집중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운영계획을 보면 농협 중심의 중앙상담반 운영을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으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2개소의 농협상담반에서 조합원 대상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전국단위 중앙 상담반 150개소로 확대편성, 무허가축사 축산농가 전체로 대상이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에 무허가 축사 문제로 발 묶인 농가는 약 2만4천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운영되면 컨설팅을 실시할 건축사 상담수당, 행정보조요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