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있었던 지난달 25일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0여 명의 농가들이 낙농진흥회를 찾아 회의실 바로 옆 대강당에서 회의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원유가격연동제에서 물가상승률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안건 통과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농가들은 바로 옆에서 진을 치며 반대 입장을 표출한 것이다. 일부 농가들은 회의 내용을 지켜볼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회의실을 찾아와 이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합의의 산물을 깨는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절규했다.
그럼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문제를 놓고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지친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시점이 왔고 결국 표결을 강행, 원유가격연동제에서 물가상승률 항목을 삭제했다.
일부 흥분한 농가들은 회의장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했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나중에 우는 아이 사탕줘서 달래듯 원유 하위등급 페널티를 완화해주었지만 농가들과의 합의없이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농가들은 크게 분노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낙농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의 어려움을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해 함께 만든 합의의 산물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원유가격연동제에서 물가상승률 삭제로 인해 변동되는 원유가격은 리터당 1원도 안되는 작은 금액이고 작은 것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산업의 큰 그림을 봐야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금액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만들고 제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제도를 수정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표결을 강행해야만 했던 정부와 낙농진흥회도, 표결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농가들도 결국 씁쓸한 뒷끝만을 남기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