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한우 8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해야 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폐율이다. 현재 그의 농장이 위치한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닥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으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맨몸으로 인공수정사를 시작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그렇게 땀으로 모은 돈으로 어렵게 작은 한우농장 하나를 일궈냈다. 버는 돈은 족족 농장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자하기 바빴다. 솔직히 말해 건폐율이나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주변의 땅을 구입하고 싶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그저 건폐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건의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A씨 같이 건폐율 문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곳은 인근 지역 농장들 가운데 80% 정도다.
춘천시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면, 건축설계비 및 측량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도움을 주고 있어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지원책들이 현실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폐율 조정 같은 제도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많은 농가들이 나와 같이 건폐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형은 모두 다르겠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축산의 경우 60%의 건폐율이 적용되는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평생을 바쳐 만든 농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까 두렵고 불안하다. 이런 농가들의 심정을 헤아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