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 중 쇠고기 등급제 개편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회장 박종수·이하 수급위)는 지난달 30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업계에서 논의 중인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사진>했다.
특히, 개선대책(안) 가운데 사육기간 단축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쇠고기 등급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등급제도 개편안은 품종(한우, 육우, 젖소)과 성별(암, 수, 거세)육량등급 평가산식을 개발하고, 고기 생산량 예측정보 제공으로 두당 고기 생산량을 증대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육질에 대해서는 경제적 한계 사육기간을 29개월로 보고 1++, 1+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하향해 사육기간 단축 및 경영비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마블링과 육색, 지방색, 탄력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그 중 최하위결과를 최종등급으로 결정토록하고 마블링 평가비중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생산일령을 줄이면서 품질을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영남대학교 최창본 교수는 “등급기준이 낮아진다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특성상 원료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품질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원칙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측면에서 이것이 설득력이 있을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박사는 “기준점을 고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농가들의 소득과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준을 바꾸기 전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종수 회장도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유통구조상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 생산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재성 농식품부 사무관은 “연구결과를 보면 한우사육기간이 현재는 너무 길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며 모든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급위에서는 한우유통구조의 문제와 정액공급문제, 출하예약제의 개선, 한우수출협의회 관련 내용 등을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