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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국 대신 ‘심의관’ 신설 무게

관계부처, ‘국’ 단위 조직 신설 협의 난기류
심의관 내 3개과 대두…독립성 확보가 관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방역조직 개편이 결국 농식품부 내 ‘방역국’에서 ‘심의관’으로 한발짝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AI 홍역을 한바탕 겪은 뒤 방역관리를 강화할 핵심 수단으로 농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
축산업 진흥과 방역을 분리해 진흥업무는 기존 축산국이, 방역업무는 신설되는 ‘방역국’에서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직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최근 당정이 ‘방역국’ 신설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방역국 신설은 제대로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에 따라 ‘심의관’ 신설 쪽으로 방향타가 확 바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굳이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도 ‘심의관’만으로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논리에 막혀서다.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역심의관은 축산국 내 위치해 3개과를 아우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3개과는 기존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2개과에다 검역본부 방역관련과 즉, 질병관리과와 AI예방통제센터에서 인력을 충원해 1개과를 더하는 것이 유력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축산국 내에서 심의관이 방역업무에 대한 자율성·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 등을 두루 갖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 단계다.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심의관에 무게를 두고 방역조직 개편안이 관계부처 사이에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현 분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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