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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방역국 신설 급물살

당정협의서 공감대 형성…관련 법률 개정 등 적극 추진키로
조직·인력 순증 반발에 험로 예상…‘심의관’ 대체론 제기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6일 ‘AI·가뭄·민생물가 점검 당정협의’를 열고, 농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개호 제4정조위원장,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박완주·김한정·김현곤·위성곤 농해수위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희겸 안전처 재난안전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시·도 방역 전담조직과 농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본부 내 가축 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키로 뜻을 같이 했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정부 조직개편 전이라도 ‘방역국’을 신설해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가축방역관을 확충해야 한다”며 조속한 방역 조직·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 추가대책 마련 등에도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개정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AI 토착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백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려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나누어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축산 등 동물복지형 사육형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충북 등에서 건의한 겨울철 가금사육 휴지기제를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비례대표) 역시 “밀식 사육문제를 해소할 적정 규모 사육, 휴폐업 보상, 농장간 거리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가축질병 발생시 살처분 인력 확보(136억원), 밀집사육지역 내 축산농가 시설개선(135억원), 지자체 수매 지원(100억원) 등 AI 방역개선에 필요한 내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당정협의와 적극적인 의지에도 불구, 농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은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여전히 농식품부 조직·인력 순증에 대한 반발이 커서다. 그렇다고 농식품부 내 다른 기관 등에서 ‘국’ 조직을 빼내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별도 방역국이 아닌 현 축산국 내 심의관을 도입해 방역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방역국 신설 등 당정이 협의한 내용을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관계부처와 협의 단계다. 다만 방역국이든 심의관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방역조직 확대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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