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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현대화 지원시 환경친화농장 지정 받아야”

정부 의무화 추진에 현장선 “무리수”

지정 요건 까다로워 도입 심의과정서도 논란
“현대화 사업 개보수 주류…기준 충족 어려워”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축사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획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양축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에 HACCP인증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새로이 포함시킨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관련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액이 환수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축산업계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사업의 취지나 까다로운 기준을 감안할 때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양돈농가는 “당시 사업 도입의 취지는 지정 농장의 확대 보다는 축사의 궁극적인 이상모델을 발굴, 양축현장에 제시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지정기준이 너무나 까다로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조차 해당사업의 지속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 일반농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신축이 아닌 개보수의 목적이 대부분인 축사현대화사업 대상자에게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사의 법적 결격사유가 전무해야 하며 동물복지는 물론 가축분뇨 자원화, 기록, 아름다운농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HACCP 인증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축사현대화사업 대상자에게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의무화 하려면 그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수용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거세 한우 새로운 시각서 접근을” 한우는 거세 고급육이 시장을 주도해 왔고, 비거세우는 소위 말하는 뒤떨어진 농가들이 사육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거세우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화상태인 한우고급육 시장과는 별도로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중저가형 한우고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비거세우는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산비와 경영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비거세우 24개월령 출하 시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6개월령 송아지를 구입해 17개월을 사육한 다음 출하하면 수익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와 같이 송아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비거세우도 수익구조가 나쁘지 만은 않다고 일부에서는 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한우 비거세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해보면 평균 2등급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가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지만 다양한 사육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우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우 비거세우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한우에 대한 특별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