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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잔여 분담금 20% 공제 의결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소송비·예비비·청산비용 등 필요 따라


도축장 시설 개선사업 범위 넓혀 분담금 처리


도축장구조조정법 일몰 시행 만료에 따라 남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처리 방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203억원 중 20%를 공제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으로 운용키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이사장 김명규·축산물처리협회장)는 지난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잔여 분담금 203억원 중 20%를 공제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제비율은 관리감독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쓰여질 수 있게 된다.


◆ 구조조정자금 얼마나 모아졌나
도축장구조조정자금(분담금)은 2017년 5월 31일 현재 총 징수액은 304억665만원이다. 이중 101억7천5백만원이 구조조정에 쓰여 현재 잔액은 203억3천165만원(집행률 33.5%)이다. 100%를 납부한 업체수는 총 31개소이며 나머지 58개소는 1~99%까지 납부율이 천차만별이다. 도축장구조조자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반환가능업체는 43개소이며, 반환불가 업체는 15개소이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12일 현재 완납한 회원에 한해 잔여 부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 분담금 처리 위한 정관 변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정관에 잔여 적립분담금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음을 들어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지난 5월 23일 잔여 분담금을 처리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폐업도축장을 지원하던 협의회 목적에서 추가로 도축장의 개선지원사업에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위생시설(HACCP 및 컨설팅비 포함 등) 방역·소독시설, 냉장냉동시설, 부산물 처리, 폐수· 폐기물 처리 및 도축장 주변 환경 개선사업비에 쓸 수 있게 됐다.


◆ 구조조정자금 운영방안은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정관을 변경한 데 따른 분담금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운영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자금 지원 대상은 분담을 완납한 회원에 한해 잔여분담금 지원 대상 선정이 완료됐을 경우 잔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공제비율을 20%, 30%, 40%, 기타까지 4안을 놓고 표결을 거쳐 최종 20%로 의결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공제 비율의 경우 협의회 유지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략적으로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협의회 운영비, 예비비, 청산비용 등을 합쳐 산출한 결과 협의회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28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 11조 ‘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에 한해서 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비거세 한우 새로운 시각서 접근을” 한우는 거세 고급육이 시장을 주도해 왔고, 비거세우는 소위 말하는 뒤떨어진 농가들이 사육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거세우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화상태인 한우고급육 시장과는 별도로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중저가형 한우고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비거세우는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산비와 경영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비거세우 24개월령 출하 시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6개월령 송아지를 구입해 17개월을 사육한 다음 출하하면 수익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와 같이 송아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비거세우도 수익구조가 나쁘지 만은 않다고 일부에서는 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한우 비거세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해보면 평균 2등급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가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지만 다양한 사육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우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우 비거세우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한우에 대한 특별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