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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몰 예정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연장 추진

위성곤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 등 특정업종 기업 2022년까지 한시적

올해로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 감면해 주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세제혜택을 받아오던 중소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비 절감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은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소득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동계 조사료 흉작…한우농가 수급 비상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 심각한 흉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총체보리 등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조사료연구원 김종영 원장은 “5월 초에도 감산이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로 수확하고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년에는 200평의 농지에서 보통 14~15롤 정도가 수확됐는데 지금은 8~9롤 정도가 수확된 상태”라고 말했다. 수확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압을 작게 해서 말아 롤의 개수를 늘리는 일명 개수빼기와 공급 계약을 위반하고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등의 문제들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세는 상차도 롤 당 7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 물건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만큼 실제 거래가격은 그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조사료협회 임영철 회장은 “물건이 워낙 부족한 상태다. 협회를 통해 미리 받은 주문량이 1천2백롤 정도인데 단골 거래처를 주고 남은 물량은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흉작으로 인한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부족은 한우 생산현장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 지역의 한우농가들은 전북지역의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지난해 미리 공급계약을 맺었지


외식 시장, 한돈의 신선한 바람 부경양돈조합(조합장 이재식)이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며 지난해 말 자회사로 출범시킨 ‘부경양돈M&F’가 ‘세상에 없던 맛, 색다른 분위기’를 표방한 퓨전레스토랑 ‘포크밸리 로스트하우스’를 개점<사진>하며 고품격 식당 프랜차이즈의 첫 포문을 열었다. 부경양돈조합의 대표 브랜드인 포크밸리의 새로운 출구로 외식 및 식당 프랜차이즈를 책임질 ‘부경양돈M&F’는 ‘포크밸리 로스트하우스’를 통해 그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구이 메뉴는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체 개발한 토마토 삼겹살 또띠아, 토마토 삼겹살 파스타, 목살스테이크, 김치필라프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퓨전 메뉴를 선보여 돼지고기를 주제로 한 외식시장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선보였다. 김해시 율하2로에 위치한 기존 율하 식육식당을 활용해 패밀리레스토랑과 카페를 접목시킨 퓨전레스토랑 ‘포크밸리 로스트하우스’는 세계 곳곳에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굴지의 스테이크 하우스와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을 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포크밸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220석 규모의 식당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도 함께 운영, 식당 이용고객들에게는 바리스타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