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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농가 대상 이력제 일제점검 실시

농식품부, 출생신고 고의지연 지적 따라
소 사육두수·개체별 귀표 여부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 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 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분키로 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1개월간(2017년 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2천549호(전체 10만1천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 1천991호 등이 이력관리 미흡 농가로 추정되고 있다.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귀표 등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연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동계 조사료 흉작…한우농가 수급 비상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 심각한 흉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총체보리 등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조사료연구원 김종영 원장은 “5월 초에도 감산이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로 수확하고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년에는 200평의 농지에서 보통 14~15롤 정도가 수확됐는데 지금은 8~9롤 정도가 수확된 상태”라고 말했다. 수확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압을 작게 해서 말아 롤의 개수를 늘리는 일명 개수빼기와 공급 계약을 위반하고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등의 문제들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세는 상차도 롤 당 7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 물건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만큼 실제 거래가격은 그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조사료협회 임영철 회장은 “물건이 워낙 부족한 상태다. 협회를 통해 미리 받은 주문량이 1천2백롤 정도인데 단골 거래처를 주고 남은 물량은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흉작으로 인한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부족은 한우 생산현장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 지역의 한우농가들은 전북지역의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지난해 미리 공급계약을 맺었지


“돼지, 출생 후 3개월까지는 돼야 ” 한돈협회, “동물복지 차원 치료 불가피 시기” 현행 ‘1개월 이내’ 규정은 현실과 괴리 지적 양돈업계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을 개정하면서 생균제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해선 휴약기간을 일반 2배이상 유지할 경우 무항생제 인증이 가능토록 한 이전보다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축종별 ‘질병취약시기’를 별도로 규정, 이 시기에 질병발생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휴약기간의 2배기간이 경과한 후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가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돼지의 경우 분만과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포함)가 ‘질병취약시기’ 로 규정됐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출생후 최소한 3개월 이내로 질병취약 시기를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분만과 출생 1개월이 지난 시기에도 이유스트레스 및 환경변화로 인해 관리상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동물복지 차원에서 적정한 치료가 허용돼야 할 뿐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