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내년부터는 보조가 아예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에 대한 보조율 상향조정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은 지난 2015년까지 30%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는 20%, 올해는 10%로 계속 떨어져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보조없이 융자로만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면 준전업농~전업농은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이며, 기업농은 융자 80%, 자부담 20% 조건을 내걸고 있다. 다만 AI 방역대책 일환으로 가금류에 한정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는 보조비율을 한시적으로 30%로 올려놨다.
하지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방역시설 구축 등에 꽤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축산농가 일각에서는 보조율이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속추진’을 내걸은 만큼, 보조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 축산인은 “FTA에 따른 수입축산물 개방파고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청탁금지법, 축산환경규제 등이 축산 농가들을 옥죄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유지 또는 상향조정을 통해 농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