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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역대 정부 농업대책 헛바퀴 돈 것은
농정의 균형감각 부재에 기인한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 등록 2017.05.12 16:39:32

 

지난 9일의 대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 19대 대통령으로 탄생시켰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으로서 국운개척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나라 안팎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요인을 감안할 때 대통령과 금명간 구성될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수입관세 제로(0)시대를 향해 달려 가는 FTA일정과 무허가축사 문제 등 산업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축산인들의 바람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본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42%를 차지할 뿐 아니라 가공 및 유통과 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합치면 무려 70조원에 달하는 거대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에 대한 농정차원의 지원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농정을 총괄하는 농식품부 축산부문 인력과 예산은 각각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예산과 인력 공히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축산이 농업생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음은 축산업이 가진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축산업에 대한 농정차원의 지원강화는 형평의 차원을 떠나서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축산을 뺀 농업, 농촌은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견인차이며 경종농업과는 상생과 보완관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내놓은 수많은 농업관련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헛바퀴만 굴린 것은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축산의 비중이나 중요성을 간과한 농정의 균형감각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구성할 새 정부의 농정은 바로 이러한 균형감각을 찾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농정이 균형감각을 갖는다면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경종농업과 축산이 상생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농정차원의 균형감각부재와 형평성문제를 탓하는 축산업계의 요구는 투정이 아니며 공부에 열의가 있는 학생이 책상과 공부방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적 토대만 마련된다면 무허가 축사적법화와 같은 당면 현안은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더불어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거듭 축하하며 새 정부의 농정이 과거와 다른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조건부 연장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착유세정수 시설은 오는 2019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시까지 조건부로 연장하는 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예산 배정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 위탁처리가 곤란한 양주시 등 11개 시·군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김상돈 사무관은 한국낙농경영인회(회장 김희동)가 지난 11일 안성팜랜드 아그리움 홍보관에서 개최한 ‘춘계낙농심포지엄’<사진>에서 “낙농가의 착유세정수 적정처리 미흡으로 특례에 의해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착유 세척수 처리를 위해 기 설치된 3단 침전조와 간이정화조의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부족으로 단기간내 시설개선 또한 지난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무관은 “농식품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지침에 기존 양돈분뇨를 넣어 개정하려던 것에 최근 착유세정수를 포함했다”고 말하고“착유세정수 처리시설은 오는 2019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시까지 조건부로 연장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

때이른 고온피해 조짐…양돈장 ‘비상’ 이달 들어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등 때이른 더위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돈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의 기온이 평년수준을 상회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난해 보다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최고기온이 30℃를 넘는 날이 역대 최대인 5일을 기록하면서 양돈현장의 무더위 피해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만큼 올해는 더 큰 피해의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물론 아직까지 별다른 양돈현장의 피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더위로 인한 양돈현장의 생산성저하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 지금부터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도드람동물병원 정현규 원장은 “일반적으로 돈사내부 온도가 28℃를 넘게 되면 돼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분만사의 경우 24℃ 이상이 되면 좋지 않다.”며 “지금이야 괜찮다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수년간 기온변화와 양돈 생산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이달말로 접어들면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양돈현장의 생산성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