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간 FTA 타결, EU회원국별 인준절차 남아
EU의회는 지난 15일 캐나다와의 양자간 FTA협상결과에 대해 승인했다. 이번 협상타결로 EU는 캐나다시장에서의 EU산 치즈의 ‘지리적 표시제’ 보호와 치즈 수출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캐나다는 자국낙농에 대한 강력한 공급관리정책과 외국산 유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통해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있었고 EU는 TRQ를 통해 연간 13,471톤을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번 협상타결로 EU의 치즈 TRQ는 향후 6년 동안 매년 2,950톤씩 증가해서 총 17,700톤의 추가적인 시장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EU는 늘어난 TRQ의 주력을 ‘고품질 치즈’에 할당할 예정이고 1,700톤은 산업용 치즈, 800톤은 기술조정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실행시기는 EU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인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IDF-Korea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