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통해 국내 축산업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식량안보’도 튼튼히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축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흔히 쓰는 ‘식량 주권, 식량안보’란 말은 식량이 단순 먹거리가 아니라 유사 시에는 국민생명을 책임지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부문 식량을 자체 충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른바 ‘자급률’이다.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급률이 90%라면 10개 소비 중 9개가 국내 생산한 것이 된다.
이 자급률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새로운 ‘국민 주식(主食)’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 어렵게 지켜오고 있는 성(城)이 수입축산물의 거센 공세에 무너질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쇠고기의 경우 자급률은 37.7%였다.
2000년 52.8%, 2005년 48.1%, 2010년 43.2%, 2015년 46.0% 등 지난 15년 사이 40~50%를 들락거려왔지만, 지난해는 한미FTA 등 급격한 개방파고에 결국 40%선을 내주고 말았다.
지난해 농업 생산액 품목 1위에 오른 돼지고기 역시 자급률만 떼어내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80%를 웃돌던 돼지고기 자급률은 지난 2015년 70.3%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76.7%로 조금 만회한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닭고기만이 2000년 79.9%, 2005년 83.6%, 2010년 79.7%, 2015년 82.4%, 지난해 81.1% 등으로 안정적 자급률을 그려오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자급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각각 24.0%·8.1%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산 쇠고기·EU산 냉장삼겹이 2026년·2021년이면 무관세가 되는 등 FTA를 등에 업고 수입축산물이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자급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고 자급률이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밝힌다.
예를 들어 자급률을 끌어올리려고 국내 생산을 늘리게 되면 가격폭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축산인들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한다고 해도, 자급률이 이대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정 가이드 역할을 하는 자급률 목표를 상향설정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과 ‘식량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급률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1년 내놓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2020년 목표치 신규 설정’이 현재 자급률 정책의 골격이다. 2013년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도 자급률 목표치(22년~27년)가 담겼지만, 그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당시 2022년 자급률 목표치로 쇠고기 48.0%, 돼지고기 80.0%, 닭고기 80.0% 등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품목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중 새롭게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