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 기 교수(건국대)
겨울날씨처럼 남북한 관계는 냉담한 분위기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따스한 봄, 신록의 여름, 오곡의 가을을 생각하며 언젠가 통일이 될지 모를 그날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중 축산분야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잠시 현주소를 찾아가 보자.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대인 1990년대 후반부터 염소, 토끼, 오리의 수는 증가하였고 곡물의 의존도가 높은 돼지의 수는 감소했다. 2013년 축산물생산량을 비교하면 남한은 412만4천838톤, 북한은 십분의 일 수준인 44만475톤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북한이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남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약 180만톤이 필요하다. 모든 축산물에 있어서 남한의 축산물 소비량과 비교하면 북한은 평균 17% 수준에 불과하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남북한 축산교류’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갑자기 통일이 되었을 때 가정하여 한반도내의 미래 축산정책이 없다면 더더욱 당황스러운 입장이 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분야는 북한지역의 안정화 시기까지 남한의 축산물 공급이 필요하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1인당 육류소비량의 평균인 44.9 kg으로 기준하더라도 통일직후 북한의 축산물 필요량은 연간 약 120만톤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2013년 축산물 생산량의 44만톤으로 볼 때, 부족분 80여만톤을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현재 북한의 생산량의 약 2배에 해당되는 양이다.
그 다음으로 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료공장 신축과 함께 협동농장 축사기반 시설 개보수, 종축 및 정액, 도축장 및 도계장, 물류창고, 장마당 축산물 판매시설, 축산기술 교육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료산업의 발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배합사료 필요량은 약 26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료공장은 각 도에 1개 공장정도가 비교적 규모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으나 배합사료 생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각 도에 연간 6만톤 생산 규모의 사료공장을 두 개씩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비를 포함하여 약 1천80억(이중 50%는 사료원료 구입을 포함한 제반 운영비)이 소요되며 총 108만톤을 생산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 축산기반 확립을 위한 인프라 사업을 위해서는 연간 10조 규모로 3∼4년 동안 최소 긴급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구제역과 AI 등 방역문제, 가축 및 축산물 유통 시 검역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대북 축산 지원은 북한의 농촌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자연환경, 노동력과 남한의 전기, 가축, 사료 등의 지원과 기술이 융합하면 남북한 축산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축산환경이 남한 수준까지 발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남북한 교류 및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교류, 지자체, 농협중앙회, 축산관련 기업 및 연구소, NGO, 개인투자 등의 형태로 다양한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특히 UN산하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북한축산 발전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서서히 실천된다면 통일기여에 중요한 산업분야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비 축산지원 방안 및 계획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남한은 축산분야의 선진 기술이 많이 확보되어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기회가 되어 보장만 된다면 북한지역에서 축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축산종사자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교류 모델 중에서 축산이야말로 북한의 소득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통일전후 한반도 축산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