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태로 관납 소독제 효력 논란 다시 부상
불투명 유통구조, 폐해 유발 가장 큰 문제로
“농가 스스로 선호제품 선택케” 목소리 고조
관납에는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다. 국민세금이다. 남의 일이라고 뒷짐지고 지켜볼 수 없는 이유다.
최근 고병원성AI를 겪으면서 또 다시 소독제가 입방아에 올랐다. 농가에서는 “소독을 잘 했는데, 고병원성AI에 걸렸다”고 아우성댄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효력이 미흡하다고 판정 난 소독제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러 국회의원들도 현안질의 등을 통해 정부에 보다 철저한 소독제 품질관리를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일제 효력시험 실시, 효능시험기관 지정제 도입 등 강도높게 소독제 품질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전문가들은 소독제에 대한 불신 요인이 따지고 들면 결국 ‘관납’에서 불거진다고 지적한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관납은 농가에게나 업체에게나 너무나 소중한 유통통로다. 농가입장에서는 공짜 또는 획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독제를 구입하게 된다.
업체로서는 관납을 빼고는 소독제를 팔 수 없을 정도다. 사실상 방역용 소독제는 관납매출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농가들은 공짜로 받은 소독제가 그리 귀해 보이지 않는다. 창고에 쳐박아 두다가 폐기하기 일쑤다. 효력미흡 소독제가 수거 안된 것도 어쩌면 그게 단초를 제공했을 수 있다.
게다가 그냥 나눠주는 소독제를 필요 이상으로 받아 둔 경우도 적지 않다. 엄청난 낭비다.
다시 업체 입장으로 돌아가면, 관납시장은 참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한번 나가면 매출이 크고 결제도 안정적이다.
소독제의 경우 관납 성패 여부에 따라 사업주도권의 향방이 확 바뀐다. 무리를 해서라도 관납에 승부수를 던지게 된다.
하지만 관납의 유통구조가 그리 맑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소독제 관납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 선정과정에서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공수의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특정소수에 선택만 받으면 대규모 소독제를 납품할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업체와 선정자 사이에 결탁빌미가 생겨난다.
지난해 가을에는 이러한 비리가 들통나 해당관계자 등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납품하려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워낙 많다보니, 선정자의 보이지 않는 요구가 커지게 됐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유통비용은 점점 올라갔다.
이제 관납 소독제의 유통비용이 50%라는 것(물론, 그 이하가 여전히 많지만)은 이 바닥에서 잘 알려져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다.
이러한 유통구조에서 납품업체는 결국 원료절감 등을 통해 마진을 챙기려고 하게 된다. 조달단가를 높이려고 시판되는 소독제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꼼수도 엿보인다.
또 다른 관납의 폐단은 우수 제품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다.
다국적 동물약품 기업들은 “무조건 싸게”와 “더 많은 유통비용”을 외치는 시장에는 뛰어들 수 없다며,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많은 국내 큰 제조사 역시, 소독제 시장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관납 무용론과 더불어 차라리 쿠폰제를 실시해 농가들이 선호도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제품을 사게 하라는 말이 나온다.
한 축산농가는 “소독제 관납이 축산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보다 가치와 효용을 끌어올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