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액은 43%인데, 예산은 10%도 안되다니” 내년 축산분야 예산에 대해 “축산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축산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총 14조4천887억원이다. 이 중 축산분야(축산정책국 소관) 예산은 1조3천214억원이다. 물론 14조4천887억원 농식품부 예산에는 축산이 포함되는 공통분모 예산이 있겠지만, 단순 수치로 봐서는 농식품부 예산 중 축산분야 예산은 10%도 안된다.
올해 축산분야 예산 1조4천67억원과 비교해서도 6.1%나 감소했다.
축산이 농업내 차지하는 위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은 19조1천257억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 44조5천188억원 가운데서 43%에 이르렀다.
“생산액은 43%지만, 예산은 10%에도 못미친다. 축산이 홀대받고 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만 하다.
내년 축산분야 예산에서는 살처분보상금(△200억원),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16억8천700만원), 가축개량지원(△118억2천900만원), 사료산업종합지원(△136억7천400만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300억원),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40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153억4천500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108억1천800만원), 축산물품질관리(△12억5천500만원) 등이 깎였다.
하나같이 축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거나 농가 고민거리를 풀어줄 소중한 재원이다.
예를 들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의 경우 매년 예산이 달릴 정도로 농가들 사이에서 매우 유용한 자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이라든가 가축분뇨처리지원은 축산기반 구축, 민원해결 등 지속가능한 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항목마다 이유를 따지면 다 이유야 있겠지만, 농식품부 전체 예산이 늘었고 특히 400조원 슈퍼 나라살림 예산이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축산분야 예산만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축산국에서는 올해 쌀값 하락에 따라 내년 변동직불제 예산이 증가해 축산분야에서도 일부 빠져나간 부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올해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잡아 축산분야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 줄었다고 전했다.
한 축산인은 “축산은 이미 농촌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장동력이다. 그 가치와 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축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