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의 2016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학교우유급식, 착유세척수 문제, 소비부진, 원유기본가격 인하 등의 단어들이 떠오른다. 이런 키워드를 통해 올해 낙농산업을 결산한다.
농가 감산 압박 감내 불구 소비대책 부재
학교급식 우유 제도 개선·착유세척수 문제 부상
연동제 시행후 유대 첫 인하…대승적 결단
◆소비부진에 발목 잡힌 1년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수급문제가 올해 상반기에도 낙농산업의 최대 관심사였다. 각종 감산정책에 낙농가들은 지쳐갔고, 유업체들은 남아도는 잉여원유의 처리로 골치를 썩었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낙농현장에서는 생산량을 줄여나갔고, 소비성수기이면서 생산비수기인 여름을 지나면서 수급은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았다.
문제는 국내산 원유의 소비는 여전히 감소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내년 유제품의 수입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국내산 원유의 소비대책 부재는 여전한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원유감산 압박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교우유급식 파동
학교우유급식 파동은 어쩌면 예상됐던 문제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학교우유 최저가 입찰제 전면시행은 학교우유급식의 현 제도에 대한 모순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150원/200ml 에 공급가격이 결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경계없는 과잉 입찰은 집유주체 상호간에 상처를 남겼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공급업체는 급기야 우유급식 중단이라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학생수, 도시와 농촌 등 학교 간 공급가격의 차이가 만천하게 공개되면서 현 학교급식 제도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줬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농식품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착유세척수
생산현장에서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착유세척수가 문제가 됐다. 일부지역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착유세척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아직 착유세척수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나 검증받은 처리시설 업체도 많지 않은 상황에 농가들은 황당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T/F팀을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현장실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한편, 매뉴얼 작성 및 적극적인 농가 홍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함께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별도의 계획 하에 추진해 줄 것을 지금도 요청하고 있다.
그 동안 암암리에 덮어뒀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제대로 된 처리 방안과 시설 등이 마련돼 향후 낙농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원유기본가격 최초 인하
원유기본가격 연동제 시행으로 원유기본가격이 인하됐다. 리터당 18원을 인하키로 결정한 것이다. 원유기본가격이 인하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생산자 단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생산비를 기준으로 이를 반영해 원유기본가격을 인하키로 전격 합의했다. 어려운 국내 낙농현실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고, 이번 결정이 국내산 원유의 소비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가격 인하 후 문제가 발생됐다.
서울우유를 제외한 유업체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제품가격 인하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인하폭이 낮아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소비자단체들은 가격을 인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업체들에게서 가격 인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