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왕 규 곡성축협 조합장(광주전남축협운영협의회장)
국내 축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외풍 속에서도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며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농업총생산액의 42%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업의 중심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촌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농업의 중심산업으로 성장 발전해온 축산업이 지금 외풍이 아닌 내풍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더욱 아쉽고 안타깝다. 내풍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한달 반가량이 지난 지금, 한우산업은 광풍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한우고기 소비둔화로 인해 산지 소 값은 급락하고 한우고기를 파는 축산물판매장과 한우고기 전문식당의 매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조합 한우전문식당인 한우 명품관 매출이 급감하고 인근 축협은 10년 넘게 잘 운영해왔던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임대를 내놓았지만 임자가 없어 결국 폐업하고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 천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한우, 그 빈자리를 수입쇠고기가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더욱 걱정이 되고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요인으로 수 천년 동안 지켜온 한우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한우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마련된 청탁금지법에 공감은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농민과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지금 농촌은 쌀 값 폭락과 산지 소 값 급락으로 농촌경제가 싸늘이 식어가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 현재 국내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IMF 외환위기때와 맞먹는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 감소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출산율이 낮은 인구절벽에 이어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절벽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축산분야에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이다.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제정되어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 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만큼 지켜져야 하고 축산경제대표는 반드시 축협 조합장이 선출해야 한다. 특히 축산특례는 농·축협 통합 당시 피 값으로 지켜냈으며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국회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특례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별도설립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별도설립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가 오는 22일 여의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생존권 보장을 위해 외치는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축산업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