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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대표, 축산인이 뽑아야”

농식품부 종합국감서 여야의원 농협법 개정안 선출방식 변경 질타

[축산신문 관리자 기자]

 

“임명제 다름없는 선출방식, 축산조직 예속화 의도” 지적
“축산특례 정관 아닌 법으로”…자율성·독립성 보장 강조

 

여야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통합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축산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2016년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은 “농협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은 정부 임명제를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 말로 호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예 축산특례를 없애려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 진해)은 “축산인들이 축산경제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라면서 정부안처럼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축산경제 대표를 선출할 경우 농협이 정부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이 아닌 법에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을 명확히 해 축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 곡성 구례)도 “정부 통제가 과하다”면서 “축협을 농협과 통합시킨 것도 모자라 축산특례까지 없애려 한다. 의원들 모두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농식품부만 밀어부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역시 “대다수 농해수위 의원들은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들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하는 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경남 통영 고성)은 “정부에서 쉽게 컨트롤할 인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해 정부 입김을 불어넣을 것이 우려된다”며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 예산)은 “축산경제를 축산인에게 맡겨두면 된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가 들어가면, 보다 효율적인 축산경제 대표 선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면서도 “축산인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 단양)이 “농축수산물 뿐 아니라 음식점 등 2차 3차 피해가 더 걱정된다.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육성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완영 의원도 “농축수산업 위축이 불 보듯 뻔한 만큼 농축산물 제외 등 대책마련에 농식품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재수 장관은 “취임 이후 모니터링과 현장탐방 등을 통해 현황 파악에 힘썼다. 1인가구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를 읽고, 이에 따라 소포장 등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축산단지 조성, 브루셀라 전수조사 등이 축산업 발전 방향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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