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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각자 위치서 책임있는 본연역할 수행이 출발점”

>>창간 31주년 특집
‘강한 축산’의 길 제시한 이 병 규 축단협회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축산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수입축산물의 ‘관세제로화’ 시대에 접어든데다 내부적으로는 축산업의 생존기반 자체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현안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9개 생산자단체를 포함해 모두 27개 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축산업계의 컨트롤타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속발전가능한 축산업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축산업 경시, 각종 현안 근본배경
더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봐달라
정부, 식량주권 시각서 산업 접근
가격이 축산정책 전부여선 안돼
소통의 농정, 무엇보다 필요한때

 

- 최근 축단협에서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것인지.
이른바 ‘김영란법’ 으로 불리우는 청탁금지법과 무허가축사, 농협법 개정, 그리고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출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사안 한가지, 한가지가 국내 축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에 품목이나 유관산업계의 이해 여부를 떠나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물론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에 따라서는 주관단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각 단체별로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양축현장, 또는 품목에 따라 받아들이는 심각도나 관심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해만 봐서는 안된다. 김영란법, 그리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이 지적돼온 만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 사안 모두 ‘축산업 경시’ 풍조가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해 보자.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한우는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피해가 예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조차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출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축산업이 아닌 자동차나 휴대폰 산업이었다면 가능했을까. 농협법 개정안은 어떤가. 농축산업을 통틀어 가장 큰 조직에서 축산을 지운다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축산업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좀처럼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축산업의 경제적 가치나 식량으로서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면 생각지도 못할 모습일 것이다. 따라서 전 축산인들의 단합된 의지로 저지 하지 못한다면 김영란법 제정과 농협법 개정안과 같은 시도가 반복될 것이고, 결국 국내 축산업은 설땅을 잃게 될 것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의 협조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지자체 자율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축단협은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를 통해 지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조성을 포함한 단기 및 중장기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현행 법률이나 제도하에서 적법화가 가능한 무허가축사라면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한곳도 빠짐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1단계 목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도 사례별 적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

 

-축산강국과 연이어 체결한 FTA가 발효되면서 수입축산물에 의한 시장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역시 ‘발등의 불’ 아닌가.
축단협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제시한 FTA대책을 늘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해 왔다. 물론 FTA에 따른 축산업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수준의 대책이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대책들이 축산업계의 반발을 그때그때 넘기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축단협을 통해 약속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국내 현안 대응만으로도 벅찬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제시했던 FTA 대책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관세제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축산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축단협 회장이 생각하는 ‘더 강한 축산’ 이란 어떤 것인가. 
정부와 생산자, 유관단체, 전후방산업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생산자와 유관산업계는 끊임없는 생산비 절감노력을 토대로 고품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그것 아니겠나.
이를위해서는 축산물이 식량이라는 대전제하에 정확한 중장기 시장예측과 자급률 및 생산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수 있는 사육기반과 인프라구축을 담은 큰 그림속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전개돼야 한다.

 

-강한축산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축산 전반에 걸쳐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정부만 해도 그렇다. 그간 정부의 축산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격 정책’ 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큰 그림’ 은 온데간데 없고, 축산정책의 중심축이 흔들릴 정도다 보니 양축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축산물 수입에 앞장설 때 정부의 관심사에서 우리 축산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곧 수입축산물의 시장 잠식에 따른 국내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육두수의 감소를 유발, 또다시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과 수입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축산에 대해서는 온통 ‘하지말라’ 는 규제가 줄을 잇고 있다. 자연히 사육기반 위축과 국내산 축산물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반면 우리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
그러다보니 축산업계 역시 마치 옷에 몸을 맞추듯 가격유지 대책에 급급한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언제부터인가 생산성이나 자급률에 대한 논의는 자취를 감춘채 일시적인 가격변화에도 사육규모를 늘리고, 줄이려는 시도가 별다른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가격이 축산정책의 전부여선 안된다.

 

-가격안정도 중요하지 않나.
두말할 나위없다. 다만 지속발전가능한 축산업이라는 큰 그림안에서 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소통’ 이 돼야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을 껴맞추기 위한 논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백년대계의 시각으로 축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축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고, 채워나가야 한다. 지금도 정부 일각에선 ‘국내 축산업을 포기하더라도 수입 축산물을 통해 충당하면 그만’ 이라는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축산물수출국에 넘겨준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가 만족하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축단협은 정부와 갈등이 아닌 파트너십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양축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의 권익이나 식량주권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도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불통을 버리고, 소통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러한 상황은 결코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역할론을 자주 언급하는 것 같다.
농축산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우리 축산농가들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들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농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 지원에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밥벌이와 조직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축단협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생산자단체의 정체성 확보도 필요하다. 노파심이겠지만 정치색이 강하거나 단체장의 특정목적에 휘둘리는 극히 일부 단체로 인해 대부분의 단체가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농정수장이 취임했다. 바라고 싶은 말은.
축산업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소통의 정책을 펼쳐달라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나, 진정 우리 농축산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