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경제개발 따른 국민소득 증가…축산물 시장 변화 대응 시급
수요 예측…5년 더 늘린 10개년 ‘종합시책’ 수립
1976년 5월 축산국장의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 1960년 기준 1975년까지의 국민 1인당 소득(GDP)는 94$에서 531$(56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류 수요도 252% 증가한 22만4천734톤(1인당 3.6→6.3kg)으로 그 중 우육 543%, 돈육 170%, 계육 307%, 계란 354% 증가했다. 우유는 무려 1천309%나 늘어났다.
가축별 사육두수는 한우 153%, 젖소 988%, 닭 176% 증가한 반면 돼지만 11% 줄었다.
당시의 축산업은 농경에 필요한 축력을 이용하기 위한 소 사육, 양돈은 농산부산물인 쌀겨, 보리겨 및 잔반 이용, 닭은 납곡 이용 정도의 축산경영 형태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정부가 추진한 1, 2차(1962~197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과 4차 경제개발 목표년도인 1981년 1천768$(실적 1천842$)로 증가시의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새 기술과 축산시책’ 계획을 축산국 관계 동료(송찬원 축산과장, 유남열 낙농과장, 이관범 축산물이용과장, 허현도 사료과장, 이창범 가축위생과장)와 같이 1981년을 목표로 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러던 다음해인 1981년까지의 5개년 계획보다 1986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1977년 9월에 1976~1986년까지의 10개년 계획으로 수정한 ‘축산진흥종합시책’을 다시 수립했다.
축산물 수요 예측은 소비 및 가격의 전망을 고려하여 GNP는 1976년 700$에서 551%로 증가한 2천857$를 전제로 우육은 238%로 증가한 17만9천544톤, 돈육은 269% 증가한 30만6천119톤, 계육은 438%로 증가한 26만6천557톤, 우유는 637% 증가한 1백27만8천347톤, 계란은 428% 증가한 7만8천216톤으로 수요를 추정했다.
한·육우 사육두수는 66% 증가한 2백43만5천두, 젖소는 509% 증가한 54만6천두, 돼지는 52% 증가한 2백97만5천두, 닭은 200% 증가한 7만3천568수를 목표로 정했다. 본 계획 추진상의 당면 과제는 첫째, 축산물 수요증가에 대처한 과감한 투자 자금조성과 지원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격안정제도 확립과 셋째, 축산물과 사료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유통의 혁신을 당면과제로 설정했다.
우육증산은 당시 전국 한우 평균 도살체중 359kg에서 1974년도 축산시험장이 실시한 시험연구결과 90일 비육 386kg(정육 165kg), 150일 비육 455kg(정육 200kg), 210일 비육 509kg(정육 229kg) 비육우 판매대에서 입식소 및 사료비만을 제외한 조소득은 90일 비육시 25만6천원, 150일 비육시 32만7천원, 210일 비육시 36만2천원의 큰 소 비육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입식두수 1976년 4만1천900두에서 1981년까지 30만6천200두로 늘려 총 출하두수 중 비육우 출하 40%를 80%로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비육농가의 출하체중 증체 출하유도를 위하여 400kg 출하시는 3만원, 450kg 출하는 5만원의 장려금 지급제도를 실시한 결과 1년 내에 450kg 이상으로 출하체중이 유도되어 일정기간 이후 출하장려금 지급을 중단시켰다.
한편, 한우 사육두수 확대유도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농가에는 두당 5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무축농가에 1977~1981년까지 290만두(290억원)를 입식시켜 1976년 한우 사육두수 145만2천두 51% 증가한 219만4천두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우유증산은 1976년 젖소 사육두수 7만1천130두에 1986년까지 연차적으로 10만7천255두를 도입 입식시켜 착유두수 27만5천526두를 확보할 계획 하에 입식대상 농가의 기준은 두당 집약초지 0.5ha, 사료작물포 0.2ha+초지0.2ha로 하되 도시근교 입식은 가능한 억제조건으로 젖소 관리 기능 목부 1만명의 양성계획도 수립했다.
양돈, 양계는 최우선으로 생산조절기능의 강화대책으로 부화장, 종계장, 종돈장 및 기업양돈장을 등록 허가제로 생산출하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 과부족으로 가격등락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돼지는 고기형 비육돈 생산을 위한 3교잡종 보급을 위해 원종돈의 생산 보급 체계와 닭은 4원 교잡 산란, 육계 생산보급 민간 종계장을 기본으로 하되 생산자 단체가 능력검정 발표로 우량 실용종계가 보급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초지조성 확대와 조사료 증산 대책은 1978년 기준 2만1천120ha의 초지,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11만70ha로 확대를 목표로 새마을 소득 축산단지 조성과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지원했다.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으로 우선 안정 기준 가격을 정하고 기준가격의 10%이상 상승시는 수매 및 수입 비축육을 방출하고, 10%이하로 하락시는 수매 및 수입육 방출을 중지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마련했다.
생산기반 조성 및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축산물 판매부과금, 수입축산물 판매차액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증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본인이 축산국장을 떠나던 1979년까지 1천701억원이 조성되어 축산생산기반조성 및 유통개선에 투자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그 결과 34년이 경과한 2014년 기준 8조485억원이 (마사회 납입금 2조2천202억원 포함) 조성되어 있고 6천92억원을 축산분야에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니 1976~1977년 축산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제도를 마련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뜻있게 운영하고 있는 후배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