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무시되고, 실적위주로 조사료 공급정책을 운영하니 한숨만 나온다.”
이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조사료 공급체계 개선에 대한 한 축산농가의 푸념이다.
조사료 공급은 크게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분류된다. 정부에서는 국내산 조사료 자급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급조사료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수입조사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조사료 공급체계다.
문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축산농가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품질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국내산 조사료의 확대는 어렵다고 축산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축산업계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확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공급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열린 한 수입조사료 쿼터배정 관련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향후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및 활용 실적에 따라 수입산 조사료 쿼터를 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축산농가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생각해도 알 수 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 원활한 지역은 수급상황이 좋은 곳이다. 이곳에 더 많은 수입조사료 쿼터를 배정하고, 반대로 산간지역이나 도시근교 같이 조사료 생산이 불리한 곳에는 수입조사료 쿼터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많은 곳에 더 주고, 부족한 곳에 줄이는 이런 한심한 정책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TMR업체 대표는 “지난 조사료 토론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됐고,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했다.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이 먼저 개선돼야 축산 농가들도 사용을 늘릴 수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내산 조사료를 강요하는 것은 축산경쟁력 약화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 축산농가는 “정부는 축산현장에 대한 고려는 없이 그저 자급률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사료 자급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산 조사료 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무조건 끌고 간다는 식의 국내산 조사료 확대 기조를 바라보는 축산농가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